434회 SBS 스페셜
완장의 자격 - 입주자 대표가 뭐길래!
방송일 2016.05.01 (월)
아파트 숲을 이룬 도시. 우리의 삶의 공간은 어느새 70%가 아파트 천국! 우리가 모르는 사이 아파트 공동체에서는 불미스런 부정과 비리가 곳곳에서 일어난다는데……. 그 요란한 속사정을 들여다본다. ▶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분란이 끊이질 않는 아파트, 20%의 아파트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의사표현을 두 번이나 했어요. 투표에 지고 사업 시행을 추진해 버렸어요. 다시 동의를 받지 않고.”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 해고를 둘러싼 3개월째 천막농성이 한창이다. 경비원들과 상생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입주자 대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44명의 경비원은 풍전등화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5~6만 원이면 바꿀 수 있는 걸 가져다 75만 원씩 넣은 거예요.” 약 5~6만 원 정도의 보일러 부품이 75만 원으로 둔갑하는 일이 벌어졌다. 보일러 관련업을 20여 년 해온 한 주민의 폭로로 밝혀지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공사 계약서. 부품 가격을 정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추적해본다. "저는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사 자체를 부실로 보기 때문에." 하자 보수 한다고, 아파트 외벽 재도장공사를 한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안산에 한 아파트. 외벽은 벌써 페인트칠이 다 벗겨지는 상황. 제대로 공사 하지 않았는데 하자 보수 비용은 따박 따박 나갔다! 그 기가 막힌 사연을 해결해보고자 주민이 나섰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또 다른 권력 기구! 지난 달 발표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약 9,000여 단지 중 20%는 외부 회계감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왜 이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비리가 끊이질 않을까?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각종 관리비 집행, 청소, 경비, 승강기 유지 등의 용역업체 선정,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선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견제 없이 10억 정도 쓰는 일은 일도 아니라는데, 그들은 어떤 자격으로 입주자 대표가 됐을까? ▶ 입주자 대표라는 ‘완장’, 대표자리가 뭐길래! 입주자 대표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들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및 각종 유혹에 대한 당사자들의 고백! “이 부분만 제대로 하고 이 부분은 안하고 여기 중간에 하다보니까 민원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한 거죠.” “장기수선충당금은 입대가 결정해도 돼요.” 수십억의 공사비를 집행 관리 하는 입주자 대표들의 거래 대상자는 용역업체들! 한 용역업체 관계자는 용기 있는 고백으로 은밀한 거래가 밝혀지는데……. ▶ 깨끗한 아파트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해결책은 없을까? 대구의 한 아파트. 아파트 관리 운영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 주민과 입주자 대표는 서로 무엇이든 의논한다. 주민은 입주자 대표를 뽑는 것부터,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입주자 대표회는 모든 관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공유하는 시스템.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화합공동체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주민중심형 아파트는 새로운 아파트 관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까.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아파트. 완장의 권력이 아닌, 민주적인 완장 역할로 주민과 화합하는 아파트 문화, 더불어 함께 살아갈 길을 에서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