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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조건2
부패가 있는 곳에 믿음은 없다


방송일시 : 2013년 2월 24일(일) 밤11시5분
연출 : 이광훈
글•구성 : 윤주희


본 프로그램은 지난 1월6일 방송돼 큰 반향을 불러왔던
“리더의 조건” 후속작입니다. 
지난 방송이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 스웨덴 국회 부의장, 한국의 제니퍼 소프트 이원영 사장 등을 중심으로 ‘구성원을 위한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리더의 조건으로서 ‘신뢰’를 중요한 가치로 초점을 맞추었고, 그 ‘신뢰’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 본인이나 측근들의 ‘부패’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의도▟

썩은 곳에 믿음은 없다!


새 정부의 출범이 하루 앞으로로 다가왔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은 물론 신년 인사, 인수위원회 첫 회의 등에서 줄곧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쌓아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신뢰’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착한 성장》이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인 신뢰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 정부도 역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를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 신뢰를 쌓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등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정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한명의 정치인, 리더가 약속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사회적인 신뢰가 축적될 수 있을까? 
견고한 신뢰를 쌓기 위해 우리 사회에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주요내용▟

《리더와 시민 사이의 ‘믿음’이 만들어낸 페루 오지마을의 기적》

페루 아마존 초입, 인구 20만의 광역시 찬차마요 시장은 한국인이다. 남미 이민 역사 106년 만에 최초로 시장이 된 이는 전문적인 정치인이 아닌 평범한 이민 사업가 정흥원 씨. 중학교 1학년 중퇴의 학력으로 정치보다는 공장 기계 고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그는 현재 20만 찬차마요 시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진심으로 시민들을 대하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으며 한번 약속한 일은 꼭 지킨다는 게 찬차마요 시민들이 정 시장을 믿는 이유이다. 시장과 시민 사이의 믿음은 찬차마요 시의 변화를 가져왔다. 뭔가 변화해 보겠다는 시장과 시민의 의지 덕분에 중앙 정부의 지원도 쉽게 받을 수 있었고, 열악한 도로를 개선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병원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정치인과 시민 사이에 쌓인 신뢰가 실질적인 경제 발전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신뢰의 최우선 전제 조건은 ‘부패의 청산’》

전문가들은 신뢰의 전제 조건은 부패를 없애는 일이라고 한다. 실제로 정 시장도 시장이 되자 그 동안 비일비재했던 인사 청탁, 뇌물 등을 없애고 공무원의 특권의식을 없애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전문가들은 부패를 없애는 일이야말로 정치인과 시민 사이의 신뢰를 쌓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일 뿐 아니라, 부패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착한 성장》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렴도 수준을 OECD  평균으로만 올려도 연평균 1인당 명목 GDP는 138.5 달러, 경제 성장률은 0.65%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부패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청백리 잠롱 전 방콕 시장의 한계와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

90년대 방콕의 청백리 시장으로 유명했던 잠롱. 시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정치적 제자였던 탁신 총리가 부패해지자 그를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를 이끌 정도로 청렴과 부패에 대한 그의 의지는 확고하다. 지금도 고향에서 리더십 학교를 운영하며 많은 정치 지망생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는 잠롱.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부패 정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 개인의 힘, 리더 한 명의 힘으로는 전체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홍콩은 우리에게 부패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해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전체 10위권, 아시아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청렴도가 높은 홍콩. 그 중심엔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라는 부패방지 기구가 있다. 지위고하,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부패관련자를 엄정히 수사하고 처리한 결과 이제는 정치인들이 부패에 연루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염정공서는 자신들이 홍콩의 부패를 없애는 일에 성공한 이유로 법적, 재정적으로 완벽하게 뒷받침된 독립 기구라는 점, 부패에 관한한 막강한 수사권과 강제구속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패를 없애겠다는 리더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들의 신뢰였다고 조언한다. 

《‘부패’로 ‘신뢰’를 잃은 대한민국에 ‘염정공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은 각 나라의 경제자유도 지수를 발표하며 한국에 대해 “한국은 계속되는 부패로 경제 자유의 근본, 평등,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터졌던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가 한국의 ‘착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박근혜 정부는 부패 청산의 의지를 보이고 그것을 실현할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랬듯 ‘저의 불찰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문을 반복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