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회 생방송 세븐데이즈
생방송 세븐데이즈
방송일 2005.07.29 (토)
음란물인가 예술작품인가 자신의 알몸사진이 포함된 작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미술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하급심에서 무죄 선고된 것을 파기한 것. 그런데 판결이 알려진 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술 작품의 음란성 여부를 법이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판단기준은 사회적 통념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거운데... 95년 마광수 교수 고발 건에서 촉발되어 10년 후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음란과 예술 논쟁에 대해 분석한다. 세븐데이즈 속으로-대한민국은 지금 영어공부중 여름 방학을 맞아 영어열풍이 뜨거워지고 있다. 영어마을, 영어유치원 등이 성업중이고 대학교마다 빈 강의실은 영어강좌가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조기영어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 한국어 적응 교육을 시키는 학원 들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세븐데이즈 속으로에서 영어열풍에 휩싸인 대한민국을 취재한다. 정신지체장애인 착취, 근절할 방법은 없는가 지난 월요일, 어렸을 때 입양되어 30여년 간 학대와 착취를 당해온 한 정신지체장애인이 양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세븐데이즈에서 그간 취재해왔던 장동학씨, 옥해운씨, 김우석씨 등의 경우와 같이 갈 곳 없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처지를 이용하여 착취, 학대해 온 것이다. 그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구타와 학대, 노동착취가 거리낌없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세븐데이즈에서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신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성년후견제의 제도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얼굴의 2/3가 없어야 장애인? 32세의 김모씨는 안면장애인이다. 남편과 이혼해 세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김씨. 그런데 김씨의 세 딸 모두 어머니의 영향으로 안면장애를 가지고 있다. 안면장애 때문에 직장도 가질 수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30여만원의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김씨 모녀. 그러나 김씨 모녀는 공식적으 로는 장애인이 아니다. 안면장애의 경우 판정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최하 등급인 4등급이 얼굴의 2/3가 없어진 상태라는 것. 때문에 김씨 모녀는 장애 인이 아닌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데..... 세븐데이즈에서 불합리한 판정규정 때문에 고통받는 안면장애인의 삶을 취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