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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회 생방송 세븐데이즈

생방송 세븐데이즈

방송일 2005.10.07 (토)
생방송 세븐데이즈 121회(10.7. 금 방송)
 
보험살인이 당신을 노린다 - 신종보험사기의 그늘 

지난 8월 30일 새벽, 한 40대 남자가 몰던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노인을 치어 사망케 하였다. 경찰조사 결과 사건은 단순교통사고로 결론이 났고 신속한 합의까지
이루어지면서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된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제보가 들어오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확인 결과 사고를 낸 용의자는 모두 3개의 에 가입되어 있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형사합의금 등을 지급하여 사고처리를 원만하게 돕는 보험으로서 만약 이 보험이 범죄에 악용된다면 이를 노린 의도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거리의 모든 시민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  
세븐데이즈에서 운전자 보험의 허점과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모색한다.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 정신지체 여성의 성폭력

충북진천에서 한 정신지체 여성을 이 동네와 주변에 사는 남자들이 수년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 피해자는 지난 8월 세븐데이즈에서 ‘방치된 장애가족’으로 소개했던 바로 그 여성. 사실을 인정한 6명의 피의자가 구속되고 모두 15명의 용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지금도 이 여성에게는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었고 마을사람들은 피해 여성이 돈을 받고 성관계를 원했다며 오히려 원망하는 분위기였다.  
정신지체 여성 성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들을 보호해 줄만한 제도가 없다는 것. 울산에서 한 여성이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거불능’조항으로 가해자의 무죄가 선언되기도 하고, 격리가 필요한 이들을 당장 보호해 줄만한 쉼터도 턱없이 부족하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정신지체 여성의 성폭력. 세븐데이즈에서는 정신지체 여성들의 성폭력 실태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 - ‘상주 콘서트 참사사고’

100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콘서트 참사사고. 이 날의 참사가 ‘예견된 인재였다’는 주장 속에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들이 속속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선심행정차원으로 지역행사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잘못된 풍조가 이러한 사고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유명 연예인 모셔오기에만 치중하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시민안전에 대한 관리는 뒷전이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연기획사들 사이에는 검은 커넥션이 오가는 경우도 있다는데...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맡기는 대신, 기획사 측에 다른 혜택을 약속하는 것. 심지어는 이런 정해진 기획사와의 거래를 위해 형식뿐인 공개입찰도 자행된다. 한 공연기획사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입찰에만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고 털어놨다. 보여 주기식 행사에 급급하여 지역민의 안전은 뒷전인 지역축제의 실태를 취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