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회 생방송 세븐데이즈
생방송 세븐데이즈
방송일 2006.02.03 (토)
공소시효, 이대로 좋은가? 한국에서는 살인자도 15년 뒤면 무죄?! 1991년 1월에 유괴된 후 두 달 뒤 한강 배수로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이형호’군, 같은 해 3월, 도롱뇽을 잡으러 와룡산에 간 뒤 실종됐다가 11년이나 지난 2002년 9월 유골로 발견된 ‘성서 개구리 소년’사건. 이형호 군 사건은 벌써 공소시효가 지나 눈앞에 범인이 나타나도 손도 못 쓸 처지다. 개구리 소년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한국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 일본이 25년,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시효가 없음에 비해 짧은 기간이다. 특히, 신고확률이 낮은 성범죄의 경우 7년이란 공소시효가 훌쩍 지나가버려 범인을 잡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 최근 이와 관련, 열린 우리당 의원 10여명이 공소시효를 연장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는 등 공소시효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행정비용이 너무 늘어난다고 난색을 표하는데...현행 공소시효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분석한다 당신의 주민번호가 위험하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2005년 상반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민원의 약 50%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쳐서 범죄에 악용한 사건이었다. 취재중에 만난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피해자는 일반전화개설 66건, 은행권 통장개설 20여건, 인터넷 땅 사기 등에서 피해를 입었고 급기야 작년 12월에는 부녀자 강도사건의 용의자로까지 지목될 뻔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취재결과 취재진이 찾아간 재활용센터에는 이력서와 환자의 개인진료기록이 폐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발견되었다. 인터넷 상에서는 키워드 몇 개만으로 30년간의 전통문화행사 수상자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까지 적힌 신상정보 파일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개인의 모든 신상정보를 담고 있는 13자리 숫자의 주민등록번호! 어디서나 쉽게 요구되는 주민등록번호! 이로 인한 문제는 네티즌의 무감각. 업주들의 무책임. 정부의 무대책. 삼무(三無)가 빚어낸 결과이다. 세븐데이즈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고 범죄에까지 악용될 수 있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본다. 반문화적 쿠테타인가? 문화 다양성 협약인가? -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 지난 26일,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은 스크린쿼터 제도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간 상영하도록 만든 스크린쿼터를 오는 7월부터 기존의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한다는 것.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걸림돌이었던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영화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흥행몰이를 하며 2005년 최고의 영화로 꼽히는 ‘왕의 남자’. 제작사측은 스크린쿼터라는 기반 위에 탄생한 영화가 ‘왕의 남자’라고 주장한다. 외국 영화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이 외국 영화 수입에만 주력해 한국 영화 제작 편수가 줄어 드는 등 한국영화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 영화사 배급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영화 ‘홀리데이’는 대기업이 장악한 현재 시장에 헐리우드 영화가 들어오게 되면 배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주장하는 상황. 문화주권의 몰락인가, 영화계 집단 이기주의인가. 스크린쿼터 축소를 둘러싼 정부와 영화인들의 논란을 에서 취재한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내분 사태 “중국 애들에게 져도 된다. 자존심 싸움이다. (상대파벌) 선수가 뒤에서 치고 나오면 쳐박고 넘어져도 좋다” 작년 11월, 보르미오 월드컵 쇼트트랙 3차대회. 여자선수들의 증언을 통해 나온 우리 대표팀 코치의 지시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빙상 관계자들은 쇼트트랙 대표팀 내의 H대학교와 기타 대학 출신과의 반목은 이미 고질병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오는 11일 개막하는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는 남자선수는 여자대표팀에서, 반면 두 명의 여자선수는 남자대표팀에서 훈련을 받는 이해할 수 없는 기행까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다. 정정당당한 승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스포츠세계에서 구태의연한 파벌싸움의 희생양은 결국 젊은 선수들이다. 금메달 효자종목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쇼트트랙은 무엇보다 선수들간의 팀워크가 중요시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뿌리깊은 쇼트트랙 내분사태의 해법은 없는가?! 에서 긴급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