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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회 생방송 세븐데이즈

생방송 세븐데이즈

방송일 2006.06.30 (토)
예고된 사고, 사상최대급식파문 
직영이냐, 위탁이냐. 지금 한국 학교는 급식 대란에 빠졌다. 지난 28일까지 급식사고 환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35개 학교, 3697명.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이 100여명이나 된다. 전교조와 시민단체는 위탁급식보다 안전한 직영급식을 대안으로 들고 나섰는데...직영급식과 위탁급식,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차이는 무엇일까. 과연 직영급식이 급식 사고의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세븐데이즈에서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을 비교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급식 방법을 모색해본다.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 인면수심 목사 논란 
지난 5월,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정신지체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한 목사.
장애인들이 반항한다는 이유로 항정신의약품을 강제적으로 먹인 뒤 감금, 방치해 6명이나 숨지게 하고, 정신지체장애여성 2명과 심지어 자신의 며느리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일 검찰에서는 상해치사와 성폭행 등의 주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해 인권단체와 피해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
6명이 숨진 이유가 항정신의약품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와 상슴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3명의 여성은 단순 심신미약자일 뿐 장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 그러나 인권단체와 유가족들은 강제로 약을 먹이는 것을 목격한 이들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성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 인권문제, 보호받기 마땅한 이들을 인권사각지대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세븐데이즈에서 집중 조명한다.
애물단지 되버린 3억원짜리 찜질방
지난 2003년, 충남 금산군은 농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을 전국 최초로 세웠다. 그러나 무려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과학관은 바로 찜질방. 게다가 정작 이곳을 이용하는 농민들은 하루 평균 1.2명꼴, 그나마 요즘 같은 농번기엔 아무도 이곳을 찾지 않는다.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찜질방이 들어선 계진리는 물이 부족해 요즘 같은 장마철에도 하천이 말라있을 정도, 게다가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 집집마다 관정을 파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마을에 물이 많이 필요한 찜질방 시설이 들어선 데 대해 주민들은 군과 군의회에 수차례 사업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운영을 강행했고 최근에는 담당 공무원까지 파견, 읍에서 물을 길어다 쓰는 촌극까지 빚어지고 있다.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그 배후엔 한 법인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븐데이즈에서는 7월 1일 민선 지방자치 4기 출범을 앞두고, 금산군 농업인 건강생활관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을 통해 그동안 지자체의 문제를 뒤돌아보고, 향후 지방자치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사학법논란, 학생들만  희생되고 있다 
지난 22일 감사원의 사립학교비리 특별감사 발표 이후, 여․야와 사학 관련단체, 시민 단체들이 개정사학법의 찬반과 재개정을 놓고 더욱 거세게 각자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그러나 그 논란 속에서 실제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취재진이 찾아간 A재단에서도 친족 관계로 얽힌 이사진, 교비 횡령 등으로 감사를 받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아직도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었다. 여전히 학생들은 벽에 금이 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고 체육교구나 미술교구조차 변변히 없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내하고 있다.
사학법을 둘러싼 대립이 팽배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위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세븐데이즈에서 점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