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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회 생방송 세븐데이즈

생방송 세븐데이즈

방송일 2006.09.22 (토)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논란 - 우리 식탁은 안전한가

지난 8일 농림부는 광우병 파동 3년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발표했다. 
국제 기구 정한 대로 생후 30개월 미만인 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고 단언한 농림부의 결론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까지30개월 미만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무려 24건.... 또, 세계 광우병 연구 학자들은 살코기만 수입하더라도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우리와 같은 시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겠다는 주장을 관철시켰다. 더욱이 소의 출생 기록이 없으면 수입 허용나이 기준을 더 낮춰서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려 했고 소의 나이를 확인하는 방법도 미국측이 제시한 감별법은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은 금지하는 쇠고기를 우리 국민은 믿고 먹어도 좋은 것일까? 



성폭력 법안을 깨워라
“학교 선생님이 교통사고가 났으니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낯선 남자를 따라나섰던 A양...그 후 소식이 끊긴 A양은 열흘이 지나서야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귀갓길의 여고생을 유인, 성폭행 한 뒤 무참히 살해한 사건.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지난 2001년에도 A양을 납치한 곳에서 불과 4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에 앞서 지난 2월 용산 아동성폭행살해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부와 국회가 성범죄자에 강력한 처벌과 예방을 골자로 한 대책마련에 목소리를 높이며 앞다투어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 그 이전에도 성범죄가 터질 때마다 쏟아져나왔던 법안들은 무려 14건... 그러나 지금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당시 발의되었던 법안들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한 채 긴 휴면상태에 있다는 것인데... 그러는 사이에 어린 소녀들만 희생되고 있다. 세븐데이즈에서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실태보고! 고소득자 건강보험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조 2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고액 체납자 50명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소유액만 평균 9억 7500여만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지방에서 큰 병원을 운영했다는 전직 의사 김씨. 그 지역 뿐 아니라 서울의 부촌으로 알려진 곳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는 현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건강보험료를 21개월이나 체납했다. 또한 요즘 형편이 안 좋다는 한 변호사 역시 확인해 본 결과 가족의 명의로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있었던 것. 심지어 자신은 건강할 뿐 아니라, 행여 병원신세를 지게 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까지 나서고 있다. 고소득 건강보험료 체납자들과 건강보험공단의 숨바꼭질.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을 세븐데이즈 추적한다.  



학생은 왜 머리가 짧아야 하나요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십시오" 지난 5월, 동성고등학교 3학년 오병헌군이 학교의 두발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고 오군의 1인 시위에 학교는 '징계'로 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과 29일에는 학교의 두발규제 강화에 반발한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촛불을 켜고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시위를 했다가 학교측으로부터 자퇴를 당하는 일도 있었던 것..수년 전부터 제기되어오던 두발규제에 대한 논란은 이제 학생인권 침해라는 논란에 휩싸여 학생들의 서명운동과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 그러나 두발을 규제하는 학교 측에서는 학생탈선을 막거나 '학업의 효율을 높이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발 규제, 학생다움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인가? 불필요한 인권 침해인가? 

[첫 번째 영상] "머리를 자르려거든 머리를 자르라"
- 제9회 청소년영상페스티벌 출품작 
- 제작 :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욱프로덕션'
[두 번째 영상] "바람"
- 제8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초청작 
- 제작 : 영화제작소 [N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