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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회 생방송 세븐데이즈

생방송 세븐데이즈

방송일 2006.10.20 (토)
변호사의 두 얼굴
지난 6월, 한 변호사가 강간 미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귀가하는 여고생을 술 취한 상태에서 강간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했던 것.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벌금 500만원. 그것도 강간미수죄가 아니라 단순상해죄였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는 가해자가 변호사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가 변호사 여직원을 부인이라고 속이고 가난한 회사원인 것처럼 동정심을 자극, 합의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해자는 증거가 남아있는 폭행부분은 인정하면서 강간미수 부분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는데……. 결국 자신의 해박한 법지식을 이용하여 법망을 피해갔던 것. 그런데 그의 범죄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한 정당의 자문변호사를 자청하고 나선 그는 사건을 의뢰한 사람의 돈을 횡령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2건이나 고발당한 상태. 문제는 이런 사실이 변호를 의뢰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변호사의 재산형성과정까지 공개해서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미국과 달리 일반인이 변호사를 선택하면서 그의 자질을 검증할 아무런 제도가 없는 것이다. 세븐데이즈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변호사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6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다. 주택기금을 받아 이 아파트를 건설한 업체가 원금과 이자를 전혀 갚지 않아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는 것.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한 주민들. 그런데 이 건설업체는 부도가 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 시세가보다 훨씬 높게 분양가를 책정한데다가 하청업체에게도 대물로 계산을 하고 임대까지 모두 끝내 1592여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5천만 원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처럼 고의성이 짙은 부도를 내는 회사들이 많다는 것. 현재 15만 7000여명에 달하는 서민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자본금 3억 원이면 누구나 임대아파트 사업이 가능하고 건설자금으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주다보니 부실업체들이 임대주택건설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가 서민주택 보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게 기회를 주는 동안 서민들이 멍들고 있는 현장을 세븐데이즈에서 취재한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마이크로크레딧 운동, 그 현장을 가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나라, 방글라데시 현지 취재
방글라데시 빈곤 극복 프로젝트, 마이크로 크레딧!!
지난 13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상 평화상에 한 은행가와 은행에 대한 공동 수상을 발표했다. 비가 새지 않는 집에 살며 하루 세끼를 먹는 것이 가난을 벗어났는지의 척도가 되는 나라, 방글라데시의 유누스 총재와 그라민 은행이 노벨 평화상의 공동 수상자! 세븐데이즈에서는 노벨평화상이 발표된 지난 금요일 방글라데시로 출발, 현지에서 유누스 총재를 직접 만나고 마이크로크레딧 운동이 만든 기적의 현장을 취재했다.

방글라데시 현지 취재, 세븐데이즈가 만난 사람들 -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작은 시골마을에서 지금은 택시 운전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라니씨.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남의 땅에 얹혀 비가 새는 초가집에 먹을 것도 없어 구걸로 살았다는 라니씨 가족. 그녀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던 건 그라민 은행에서 대출 받은 3000다카, 우리 돈 약 43000원이었다. 가난을 벗어나 자녀들을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지금은 마을의 유지가 됐다는 라니씨는 더 이상 빈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오늘도 그라민 은행의 직원은 서류가방을 들고 작은 시골마을로 찾아간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수익이 없는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 남편과 여섯 아들을 둔 40대 여성 라누씨. 그녀는 오늘 그라민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송아지를 사서 키워 팔 계획에 부풀어 있다.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 희망을 대출한다
대구에서 직원 열 명의 간판업체를 운영하던 김씨. 그러나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큰 업체들이 줄줄이 부도를 맞았고, 하청업체였던 그의 회사도 부도를 맞았다. 집과 차, 가진 재산을 모두 털어 빚을 갚고 나서도 은행 빚 1500만원이 남았고 결국 그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어 빚독촉에 시달려야 했다.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월세 10만원 반지하 방에서 살며 재기를 꿈꿨지만 현실은 그를 외면했다. 개인파산신청 후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활하던 그. 2004년 10월. 아무것도 없던 그에게 대출을 해준 곳이 있었다. 바로 사회연대은행. 그곳에서 대출받은 천만원으로 을지로에 간판 제작소를 차린 김씨. 1년이 넘은 지금 떨어져 살던 가족과 함께 살게 되면서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는 그의 사연을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