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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회 생방송 세븐데이즈

생방송 세븐데이즈

방송일 2006.10.27 (토)
▶ 죽음의 트라이앵글, 논술열풍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로 통하는 서울 대치동.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들로 붐비는 이곳은 최근 주말에도 북새통을 이룬다. 내신과 수능 비중을 줄이고 논술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서울대의 발표 때문에 주말까지 특강을 하는 논술 학원이 400여 곳이나 늘어난 것! 유치원 때부터 예약하는 사람이 태반인 초등논술학원은 2년을 대기해야 들어갈 수 있었다. 또 다른 학원의 '논술지도자 교육반'. 수강생의 절반은 30~40대 학부모. 아이들이 학원 갈 시간을 줄여주려고 어머니가 아이 대신 학원을 다닌다는 것. 아이들을 사교육에 빼앗긴 일선 학교 교사들도 학원을 찾기는 마찬가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 일선교사 71%가 별다른 대책이 없고, 학부모 68%가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논술. 2004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논술 사교육 시장에 몰려든 돈은 16조원! 그러나 정작 논술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창의력이 아니라 문단 수, 문장 수는 물론 주제에 대한 찬반까지 암기시키는 주입식 교육이었다. 우리 아이들을 수능, 내신, 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가두고 사교육 시장만 배불리는 논술 대란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그 원인을 분석해본다. 

▶ 노숙인 천국? 노숙인 장사! 어느 시설장의 두 얼굴

지난 20일, 경기도 양평의 미인가 시설인 '열두광주리 쉼터'를 운영하던 시설장이 구속됐다. 경찰 수사 결과, 시설장 김모씨는 2001년부터 서울역, 청량리역 등지를 돌아다니며 노숙인들을 모았고, 그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과 부업을 통해 얻어지는 수입 2억여 원을 모두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반항하고 도주하려는 노숙인들을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2004년에는 시설로 데려온 노숙인 3명을 전남 매화도 김 양식장에 팔아 넘겼었다는 것. 과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일까?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시설장 김씨가 전과 19범의 목사라는 것. 2002년 모 교단에서 1달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김씨는 그 후 폭행이나 무면허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으나 교단에서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았고, 쉼터가 노인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 종교시설로 주장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왔다. 종교에 대한 관대함과 교단의 허술한 성직자관리를 이용해 노숙인들을 착취해온 그의 만행을 낱낱이 파헤친다. 

▶ 신도시 개발, 투기조장인가? 집값 안정대책인가?

지난 23일,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은 분당급의 신도시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신도시 추가건설과 관련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증대대책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투기적 가수요를 자극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신도시 개발을 발표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설교통부가 신도시로 지정할 가장 유력한 곳은 인천 서구의 검단지역.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도 전에 이 지역의 집값은 하루아침에 수 천 만원이 올라갔고, 미분양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는 그 전날부터 200여명의 사람들이 밤샘 줄서기를 하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또한 수도권 전역에 투기열풍이 재연될 조짐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 아닌 투기열풍만 일으키는 졸속 신도시 건설발표는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것. 판교 신도시 개발 때도 논란이 되었던 신도시 건설,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집중 분석한다. 

▶ 학생 유골이 교장실에? - 허울뿐인 학교 폭력법

죽어서도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 한 달 가까이 한 학생의 유골이 놓여 있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장실. 이 유골의 주인은 같은 학교 선배에게 맞아 숨진 1학년 김모군이다. 김군의 죽음을 두고 방과 후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놀다가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고 사건을 마무리 지은 학교 측. 하지만 피해자 부모는 단순한 모임이 아닌 일진회 신고식이었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에서 폭력서클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 지도하지 못해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한 학생의 죽음을 둘러싸고 이토록 오랜 시간 공방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 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열리도록 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 폭력 사건의 적절한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위원회는 교사와 학부모 외에도 청소년 전문가, 경찰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김군의 사고 후 모인 위원회는 달랐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인사라고는 단 한 명. 그것도 교장과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다. 전문가들은 많은 학교에서 자치위원회가 이처럼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한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학교를 떠날 수 없는 김군. 그의 아까운 죽음을 통해 우리나라 학교 폭력 대책의 허술한 실태를 파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