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회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선택
방송일 2005.02.19 (일)
★ 절도 합의금 - 충동적으로 CD를 훔치다 걸린 여중생. 레코드 가게 주인이 경찰서에 가지 않으려면 CD 가격의 100배를 변상하라고 부모에게 요구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이 경우 학생의 부모는 레코드가게 주인에게 합의대로 100만원을 줘야할까? 중학교 2학년인 지영의 용돈은 한 달에 겨우 만원이었고, 그래서 친구들이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사먹을 때도 지영은 먹을 수 없었다. 또한 지영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그룹 ‘얜알지’의 새 음반을 친구들이 자랑할 때도 지영은 부러워만 할 따름이었다. ‘얜알지’의 새 음반이 너무 갖고 싶었던 지영은 엄마에게 용돈을 올려달라고 말해봤지만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다. 두 번 사용하고 변기물을 내리는 것은 물론 추위에 떨어도 내복을 입고 양말을 신으면 된다는 가풍 때문이었다. 지영은 쉬는 시간마다 잠깐씩 친구의 CD를 빌려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친구에게 사서 들으라는 핀잔을 들은 이후로는 그것조차 쉽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지영은 ‘얜알지’의 멤버가 CD를 사라고 말하는 꿈을 꾸기에 이르렀고 음반에 대한 열망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리고 친구에게 더 이상 부탁하기가 민망했던 지영은 ‘얜알지’ 음악을 듣기 위해 레코드 가게를 찾았다. 음악을 듣던 지영은 음반을 눈앞에 두고 갈등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지르는데... 이때 CD를 쥔 채 가방 속으로 반쯤 들어간 손을 낚아채는 레코드 가게 주인. 주인은 지영의 집에 전화를 했고 급하게 지영의 엄마 정희가 달려왔다.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이는 정희에게 주인은 당장 경찰서로 가자했고 경찰서라는 말에 정희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정희에게 주인은 그럼 100만원을 내라고 요구한다. 주인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레코드 가게 벽에는 도둑질하다 걸리면 100배를 물어내야 한다는 문구가 붙어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몇 달 동안 레코드 가게에 도둑맞은 CD가 부쩍 늘어 손해가 점점 커져 참다못한 주인은 이런 경고문까지 내걸게 되었던 것이다. 어린 딸이 경찰서에 가게 될까 두려웠던 정희는 100만원을 주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날 밤 거액의 합의금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실을 남편 상수에게 말했고 합의 금액을 들은 상수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레코드 가게를 찾았다. 상수는 만원을 내밀면서 협박 때문에 쓴 합의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약속은 약속이라는 레코드 가게 주인에게 지영의 부모는 합의금 100만원 전액을 줘야만 할까? □ 줘야 한다 □ 안 줘도 된다 ★ 영업이익 VS 투자이익 - 1억을 투자해 친구에게 사업을 제안한 투자자. 그 사업이 잘 돼 권리금 3억에 인수하겠다는 남자가 나타나 가게를 넘기게 되었다. 자신 명의로 영업을 도맡아 했던 친구는 초기 투자비용 1억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투자자는 자기 몫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김경숙과 유혜리는 대학 동기. 유혜리는 대학 졸업 후 곧 부유한 집안으로 시집을 갔고 김경숙은 사업 구상에 몰두해왔다. 졸업 후 2년 만에 만난 경숙에게 혜리는 남편이 여유 돈 1억을 줬다면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며 제안한다. 이는 혜리가 경숙의 사업 수완이 뛰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었다. 대학교 시절 혜리가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 경숙은 김밥, 음료수 등을 팔며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인간관계까지 뛰어나 학교 안에서 김경숙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투자자와 영업자의 관계가 되었고 영업해서 나오는 이익은 연말에 반씩 나누기로 약속했다. 혜리의 투자금 1억을 받은 경숙은 사업아이템을 찾기 위해 뛰어다녔고, 가게를 계약하려는 순간 혜리에게 전화가 와 명의까지 경숙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게 됐다. 한달 후 다이어트 전문관리실로 가게를 오픈하게 된 김경숙. 음료수 하나를 서비스해도 손님의 체질을 파악해서 하는 등 경숙은 한 번 온 고객은 무조건 단골로 만드는 놀라운 수완을 발휘했다. 반면 혜리는 여전히 영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근 1년 간 경숙이 열심히 일한 결과는 연말 정산에서 나타났고 경숙은 약속한대로 이익금의 반을 혜리에게 주었다. 2개월 후 경숙의 가게를 찾은 한 남자. 그는 기존시설비 포함해 권리금 3억에 가게를 인수하고 싶다며 제안했고 고민 끝에 경숙은 자신만의 사업을 하기 위해 가게를 넘기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투자자인 혜리에게 남자의 제안을 이야기하고 혜리 또한 흔쾌히 수락을 했다. 드디어 가게 인수 날. 남자는 경숙에게 권리금 3억을 건넸고 경숙은 혜리에게 초기투자 비용 1억을 주었다. 그러자 혜리는 나머지를 왜 네가 다 가지냐고 경숙에게 묻고, 경숙은 자신이 영업을 잘 해서 생긴 돈이며 영업에서 나온 이익은 분명 정확하게 나눠주지 않았냐고 말한다. 그건 그거고 권리금도 줘야한다며 혜리가 맞서는데... 이 경우, 투자자도 자기 몫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 □ 받을 수 없다 ★ ‘핫이슈 생생법정’ 학습지 교사의 권리 - 근로자가 아닌 위탁사업 형식으로 고용되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며 힘들게 일하던 학습지 교사. 입원비마저 산재보험금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한다.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학졸업반 노미애. 그녀는 친구들이 이곳저곳 취업면접을 보러 다니는 동안에도 오직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지 교사가 되길 꿈꿨고, 착실하고 소신있게 준비한 결과 솔로몬 학습지 교사가 되었다. 계약 날, 미애는 근로자가 아닌 위탁사업 형식으로 고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위탁사업계약서에 서명을 한 미애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다. 하지만 위탁계약으로 자유롭게 일할 줄 알았던 미애의 생각과 회사는 달랐다. 정시 출근을 요구했고, 아침조회에 빠지거나 매일 수업 후 밤 10시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었다. 또한 회원이 5% 이상 줄면 고용계약을 해지 당한다고 해 미애는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릴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지점장의 은근한 언질을 받아 미애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짜 회원을 만들었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이용, 회원비를 대납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애는 드디어 첫 수당을 받게 되었는데, 회비 미수금까지 수당에서 제하고 나니 그녀의 손에 든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은 액수인 58만원이었다. 학습지 교사는 정규직이 아니라 제대로 대우도 못 받는다는 선배 현정의 말. 하지만 미애는 오히려 회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은 채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만든 가짜회원이 늘어갈수록 미애의 카드빚도 천만원까지 늘어났다. 미애는 입사 1년만에 지점 최고 실적을 올렸지만 허울뿐인 실적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도 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 현정은 과중한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입원하게 되고 병실에 누운 현정 앞에서도 계약해지를 운운하는 지점장에게 미애는 그 동안 억눌렸던 울분이 폭발하고 말았다. 게다가 치료비마저 산재보험금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자 미애는 근로자의 의무를 강요하면서 권리는 없다는 말이냐며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맞선다.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 □ 받을 수 없다 (이 내용은 특정 사건과 무관하며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VTR 4 (퀴즈 1) 낯선 들고양이가 고급 포도주를 깼을 때, 단지 밥만 줬던 사람이 포도주 값을 변상해야 할까? □ 해야 한다 □ 안 해도 된다 ★ VTR 5 (퀴즈 2) 길을 잘못 든 택시기사 때문에 연주회에 늦은 여자. 정상 거리만큼의 택시비는 내야 할까? □ 내야 한다 □ 안 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