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회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선택
방송일 2005.02.26 (일)
★ 선택진료 의사는 출장중 - 비싼 선택진료비를 감수하고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온 부부. 하지만 분만 시 출장 중인 그 의사를 대신해 다른 의사가 아이를 받은 사실을 후에 알게 되어 선택진료비를 낼 수 없다고 한다. 이 경우, 환자는 선택진료비를 내야할까? 진우와 혜선 부부는 5년 전 첫 임신을 했었으나 갑작스런 사고로 아기를 유산하게 되고 다시 임신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임신에 성공했고 아픈 기억 때문에 임신 소식은 이들 부부에게 더욱 더 큰 기쁨이었다. 그래서 부부는 아기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고,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로 했다. 이에 혜선 부부는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고 동창으로부터 저명한 의사 최고봉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무려 2시간이나 걸리는 병원을 찾아가게 된 부부는 최고봉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고 접수원으로부터 최고봉 선생님은 선택진료를 신청해야만 하는 의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선택진료비는 비쌌지만 이들 부부는 아기를 위해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임신 기간 동안 최고봉 선생님에 대한 혜선의 믿음은 더욱 두터워져갔고 그러던 어느날 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진통이 시작되었다. 두려웠지만 최고봉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란 믿음을 갖고 분만을 하게 된 혜선은 무사히 출산을 마쳤고 부부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다. 이에 최고봉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겠다는 진우. 그런데 간호사가 최고봉 선생님은 그제부터 미국 출장 중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알고보니 혜선의 분만은 출장 중인 주치의 최고봉을 대신해 다른 의사가 맡았던 것이다. 게다가 주치의가 아닌 의사가 분만을 담당했음에도 진료비 청구서에는 분만 역시 선택진료비가 청구되어 있었다. 이에 진우는 사전 동의 없이 의사가 교체되었으므로 선택진료비를 낼 수 없다고 말하고, 병원 직원은 분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내야한다고 맞선다. 이 경우, 환자는 선택진료비를 내야할까? □ 내야 한다 □ 안 내도 된다 ★ 가짜 영어강사 - 학력을 속이고 영어 강사로 취직한 외국인. 후에 한 학부모에게 이 사실이 들통나게된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고용한 학원장은 학원비를 환불해주겠다고 하지만 부모는 무자격 강사의 교육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학원장은 손해배상 해야할까? 외국인 영어강사 취업이 쉽다는 소문에 부푼 마음으로 가짜 졸업장을 들고 한국에 온 마이클 쇼당. 바에서 우연히 알게 된 나나리의 소개로 그녀의 삼촌이 운영하고 있는 명문 영어학원에 영어 강사 자리를 알아보게 된다. 학원장은 마이클 쇼당의 이력서와 일리누워대 졸업장을 보고 그 자리에서 마이클 쇼당을 채용하고 곧 쇼당은 ‘최강의 강사진’이란 소개와 함께 학원 광고 포스터에 실리게 되었다. 이 학원 광고를 본 초등학교 5학년 학부형 한정민은 자신의 아이 송이를 마이클 쇼당 반에 등록시켰고, 쇼당의 학력 때문에 학부형들 사이에서 쇼당은 최고의 선생님으로 통했다. 이러한 쇼당은, 모나리자는 누가 그렸냐는 질문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렸다고 답하는 등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던지는 매우 기본적인 질문에도 당황하는 날이 많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학원장은 쇼당에게 원어연극제를 맡기고 쇼당이 며칠을 꼬박 준비한 끝에 원어연극제 ‘신데렐라’의 막이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신데렐라로 시작한 연극제는 백설공주의 내용으로 마무리되었고 학부형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 연극이 끝나고 정민은 일리누워대를 나온 남편 정훈에게 쇼당 역시 일리누워대를 나왔다고 말하고 이에 정훈은 쇼당에게 인사를 하러 간다. 정훈이 일리누워대의 한 교수에 대해 묻자 쇼당은 엉뚱하게 대답했고 정훈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쳐다본다. 일리누워대 출신이 아닌 학교 앞 레스토랑 웨이터 출신인 쇼당은 정훈의 표정을 살피는데... 한편, 정훈은 일리누워대로 전화해 모든 것을 확인한다. 결국 모든 진실은 밝혀졌고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정훈은 곧바로 학원을 찾아간다. 마이클 쇼당의 졸업장이 위조된 졸업장이라는 것을 밝힌 정훈은 학원장에게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한 일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학원장은 학원비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하고 정훈과 정민은 3개월 간의 사기 교육에 대한 시간적인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한다. 이 경우, 학원장은 학부형에게 손해배상 해야할까? □ 해야 한다 □ 안 해도 된다 ★ 연예인은 상품이 아니다 - 광고모델 선정의 위험성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연예인의 정보와 소문을 조사, 문건을 작성한 광고회사. 근거 없는 내용의 문서가 관리소홀로 유출되자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다. 광고회사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수려한 외모와 철저한 이미지 관리로 한류열풍의 주역인 최소연은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스타 연예인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소연의 매니저가 소연에게 대기업 간부가 스폰서로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넌지시 물어보는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소문에도 소연은 으레 있는 스캔들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며칠 후 촬영을 앞두고 후배 연예인과 미용실을 찾은 소연에게 미용사 역시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고 연예계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에 소연은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한편, 그 시간 유명 광고회사인 대한광고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바로 광고모델 선정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예인의 사생활을 조사한 내부문서가 유출된 것이었다. 대한광고 정병국 부장은 급히 자료조사를 맡긴 리서치회사 대표를 호출했고 확인 결과 리서치회사에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 경로를 파악해 더 이상의 확산을 막으려 했으나 이미 최악의 사태는 시작되어 인터넷 포털싸이트에 문서가 올라오게 되었다. 문서의 확산을 막아보려는 광고회사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이 문서는 급속도로 퍼졌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결국 뉴스를 통해 이 사건이 공개됐고 이는 소연을 비롯한 연예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동성애 소문, 스폰서 소문 등이 사실처럼 묘사된 근거 없는 자료에 소연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녀의 광고 촬영 역시 보류되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은 현재의 상황에 분노했고 이 분위기를 감지한 광고회사는 온갖 매체를 통해 전면적으로 사과성명을 발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연예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소연은 연예인을 대표해 대한광고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나섰다. 연 예인은 점수로 매겨지는 상품이 아니며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소연에게 병국은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는 조금도 없었다고 말한다. 이에 소연은 조사한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라고 맞서는데... 이 경우, 업무를 위해 연예인의 사생활을 조사한 광고회사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 해당한다 □ 해당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특정 사건과 무관하며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퀴즈 1 넣지 말라고 한 신문이 계속 배달돼 도둑이 든 경우, 신문 보급소 측은 손해배상 해야할까? □ 해야 한다 □ 안 해도 된다 ★ 퀴즈 2 손님이 찾아가지 않겠다는 인물사진을 눈앞에서 폐기한 사진관 주인은 죄가 있을까? □ 죄가 있다 □ 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