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회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선택
방송일 2005.07.25 (화)
★ 검사출동! 사건속으로 (서울북부지검의 노정연 검사가 스튜디오에 출연합니다) 사업의 비밀- 총 5억의 수영복을 납품 받아 자기 업체 자금난을 해소한 업주는 사기죄로 기소될까? 스포츠웨어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남자. 그는 수영복 업체를 방문해 납품 받기로 하고 물품대금 2억은 어음으로 발행했다. 그 후 남자는 7억 어음을 받은 거래업체의 부도소식을 들었고 이에 수영복을 납품 받아 덤핑 처리해서 자금난을 해결했다. 한편, 수영복 업체 사장은 남자의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회사사정을 물었으나 남자는 회사 사정을 숨긴 채 추가 납품을 받는다. 결국 남자의 회사는 부도처리되었는데, 이 경우 위기 상황에서 회사사정을 속인 채 납품을 받아 부도를 낸 남자는 사기죄로 기소될까? 스포츠웨어유통업체 솔로몬 스포츠를 운영하는 33세 조상준.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사업수완을 가진 조상준은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었고 한기수가 운영하는 수영복전문업체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상준과 한기수는 한 달 뒤를 납품날짜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대금 2억은 3개월짜리 어음으로 발행했다. 2억의 납품계약은 한기수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에게 꿈만 같은 일이었다. 한편, 조상준은 해외 영업망 개척을 위해 20억이 넘는 돈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13억 돈은 은행 대출로 메우려 했다. 그런데 조상준은 7억짜리 어음을 받은 거래업체의 갑작스런 부도소식을 듣게 되었고 게다가 내수경기 침체의 영향 또한 조상준의 회사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이에 조상준은 어음을 처리하기 위해 한기수에게 납품 받을 물량을 덤핑처리하기로 계획했다. 다음 날, 한기수는 조상준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 조상준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조상준은 한기수의 회사사정을 묻는 질문에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납품을 받았다. 한편, 한기수에게 납품 받은 것을 덤핑처리 해 3억을 확보한 조상준은 한기수의 회사에 추가주문을 요구했다. 그리고 20일 후 한기수는 추가주문 물량까지 납품을 끝냈는데 솔로몬스포츠가 부도났다는 직원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사실 확인을 위해 한기수는 조상준의 회사를 찾아갔고 조상준의 회사가 부도처리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 소식은 조상준뿐만 아니라 한기수 또한 모든 것이 끝남을 의미했다. 그 후 며칠을 조상준을 찾아 헤맨 한기수는 조상준을 잡아 부도나기 직전까지 자신을 속이고 물건을 받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한다. 회사가 부도 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회사사정을 속인 채 납품을 받아 부도를 낸 사장 조상준은 사기죄로 기소될까? ★ 두 아내 - 사실혼 관계의 아내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연변여자와 위장 결혼한 남자. 남자가 사고로 죽자 연변여자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자신이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남자의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남자 재산 상속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사실혼 배우자 ■법적 배우자 ■둘 다 해당없음 8년 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부부. 어느 날 아내가 쓰러져 수술비 2천만원이 필요해진 남편은 사례비 1천만원을 받고 연변여자와 위장결혼을 했다. 아내는 무사히 퇴원했고, 부부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여자는 욕심이 생기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여자는 아내에게 남편의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한다. 남편 재산에 대한 상속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전 재산과 대출금을 합쳐 새로 식당을 마련한 이강재 부부. 8주년 기념일을 맞이한 이들에겐 사연이 있었다. 두 사람은 금실 좋은 부부였지만, 각자 과거의 상처로 인해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강재의 아내 유선이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강재는 2천 만원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강재의 친구 태성은 사람은 살리고 봐야하니 위장 결혼을 해 사례금을 받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강재는 사례비 천만원을 받고 연변처녀 복녀와 위장결혼을 했다. 얼마 후, 유선은 수술이 잘 끝나 퇴원했고 유선은 동생 같은 복녀가 안쓰러워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재의 식당에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찾아왔고 이에 강재와 복녀는 잘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복녀의 마음 속에선 한가지 욕심이 자라기 시작했는데... 복녀는 더 이상 예전의 순박한 모습이 아니었고 강재에게 진짜 아내가 되고 싶다고 말하기에 이른다. 강재는 복녀를 냉정하게 거절했지만 복녀를 친동생처럼 아끼는 유선을 보며 강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강재는 결국 유선을 위해 복녀를 내보내야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자 복녀는 강재의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고 유선은 강재의 아내는 자신인데 무슨 말이냐고 한다. 이에 복녀는 자신이 법적으로 아내라고 말하는데... 강재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 창업의 꿈 - 돼지껍데기 집을 연 부부. 같은 상가에서 돼지껍데기 집을 하는 상가 번영회장이 찾아와 영업 중지를 요구하는데... 남편의 퇴직으로 창업을 준비하게 된 부부. 부부는 창업컨설턴트의 조언을 받아 상가 임대 계약을 맺고 창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그 상가의 번영회장은 임차인들과의 회의를 통해 상가 내 경업금지조항을 의결했다. 개업식 날, 부부의 돼지껍데기 집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 역시 같은 상가에서 돼지껍데기 집을 하던 번영회장이 찾아와 영업을 중지하라고 요구한다. 부부는 같은 상가 내에 동일업종 영업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35살의 나진상과 그의 아내 야무진. 진상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두 사람은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최고의 창업컨설턴트 신용남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리고 거액 천만원을 들여 신용남에게 창업컨설팅을 맡기게 된다. 신용남은 여러 조건을 모두 설명해주며 상가 하나를 부부에게 지정해주었고 나진상은 상가 임대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신용남의 지시에 따라 창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나진상이 임대 계약을 맺은 상가의 상가번영회장 배상도는 상가에 입점한 임차인들과 회의를 해 전원 만장일치로 상가 내 경업금지조항을 의결했다. 나진상 가게의 개업 날은 다가오고 실내 인테리어 공사도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신용남은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서비스했고 나진상 부부는 희망에 들떠있었다. 마침내 개업식 날, 신용남의 장담대로 돼지껍데기 집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나진상 부부의 창업은 성공적인 첫발을 내딪었다. 그러나 나진상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으니 같은 상가건물에 상가번영회장 배상도가 운영하는 돼지껍데기 집이 있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손님이 뚝 끊겼고 그 이유가 나진상의 가게 때문인 것을 알고 분노한 배상도는 나진상을 찾아가 당장 영업을 중지하라고 요구한다. 이에 나진상은 누구나 마음대로 업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고 배상도는 같은 업종 금지는 상가 상인들이 의결한 규칙이라고 맞서는데... 동의한 적 없는 나진상은 같은 상가 내에 동일업종 영업을 할 수 있을까? > ※ 영화 “S다이어리” 속에 등장하는 장면을 퀴즈로 꾸몄습니다. 영화 내용 중, 지니(김선아)가 만나던 남자친구 정석(김수로)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차에 잔뜩 낙서를 해 놓아 정석이 화가 나는 내용입니다. ★ 영화속 사건파일 다른 사람의 차에 잔뜩 낙서를 한 여자. 재물손괴죄일까? *사업의 비밀 : 사기죄로 기소된다 *두 아내 사실혼 배우자 1 : 법적 배우자 0 : 둘 다 해당없음 3 *창업의 꿈 할 수 있다 4 : 할 수 없다 0 *영화속 사건파일 : 재물손괴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