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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회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선택

방송일 2005.08.01 (화)
★  김과장의 십억 만들기 
- 투자금의 원금보장, 고소득에 유혹되어 친구의 회사에 투자하고 
임원으로 활동한 남자. 친구가 투자금을 빼돌려 달아나다
붙잡혔는데 수사관은 남자에게도 유사수신행위의 공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한다!

평범한 회사원인 남자.
친구가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라고 설득해
남자는 고수익을 약속 받고 투자를 결심한다.
남자는 퇴직금 1억을 투자하고 
그 회사의 임원이 되어 열심히 투자자를 모집했다.
남자는 10억 지분의 약속을 받게 되었지만 그 후 친구는
회사 계좌에 있는 투자금 380억을 빼돌려 달아나다 수사관에게 붙잡힌다. 
수사관은 남자에게도 유사수신행위의 공범으로 체포한다고 말하는데, 
친구에게 속아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투자회사 임원으로 활동한 남자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까?


평범한 회사원, 영업과장 김유식.
그는 후배에게 밀려 또 승진 인사에서 누락되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허탈함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식은 아내의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합의금 2천만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유식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사업을 하는 친구 기범을 찾아갔다. 
기범은 유식에게 흔쾌히 2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리고 기범에게 자신의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라는 말을 들은 유식은 
고수익을 약속 받고 투자를 결심하게 됐다. 
그래서 유식은 회사에 명예퇴직 신청을 해 퇴직금 1억을 투자한다.
그 후 유식은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결과 우수 투자자로 상을 받으며 
성과금 1억원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유식은 회사 지분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기범의 회사에 임원으로 채용되었고
만족할만한 성과를 올리게 되어 유식은
10억이라는 거액의 지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범은 출장을 간다고 말한 뒤 떠났고 
유식은 예전 직장 상사에게 자신의 친구도 어디 투자했다가 
그 쪽에서 다 들고 날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에 유식은 기범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회사 서류를 살펴보았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회사 지분 보유자 명단에 유식의 이름은 빠져있었고 
회사 계좌에 있어야 할 투자금 380억은 사라지고 없었던 것. 
한편, 그 시각 기범은 투자금을 빼돌린 채 달아나려고 하고 있었는데
투자 배당금 지급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수사관이 출동하여
최기범의 신병을 확보했다. 
기범은 체포되었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그 때 수사관 한 명이 유식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유사수신행위의 공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한다.
이 경우, 친구에게 속아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투자회사 임원으로 활동한 남자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까?

★ Home Shopping
- 홈쇼핑에서 속옷 세트를 구매하여 이윤을 붙여 낱개로 재판매한 여자. 
대량 구매와 반품을 반복한 이 여자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일까?
돈을 벌기로 결심한 여자. 
여러 개의 세트 판매가 주류를 이루는 홈쇼핑 속옷을 
낱개로 나누어 이윤을 붙여 이웃 주민을 상대로 재판매했다. 
그리고 안 팔린 속옷은 반품처리를 했는데... 
홈쇼핑 회사에서는 구매실적이 높은 이 여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다
최근 환불액이 200만원이 넘는다는 사실과 속옷 구매로
천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어 여자를 찾아왔다. 
그리고 여자에게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서 
재고 부담 없이 다시 팔면 어떻게 하냐고 따지는데, 
이 경우 대량 구매와 반품을 반복한 여자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일까? 
■업무방해죄다 ■업무방해죄 아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벌기로 결심한 38살의 평범한 주부 나은숙.
그러던 중, 은숙은 한 번 빨았는데 
구멍이 나버린 속옷을 교환하려고 했지만 이는 쉽지 않았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해도 되는 홈쇼핑을 이용하자는 친구의 말에
은숙에게 기막힌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홈쇼핑을 이용한 속옷 장사! 
여러 개의 세트 판매가 주류를 이루는 홈쇼핑 속옷의
단품 판매를 집에서 시작한 은숙의 첫 판매는 성공적이었고
안 팔리는 물건의 반품까지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한 은숙에게
이젠 거칠 것이 없었다. 
그 후 은숙은 여성들의 홈쇼핑 속옷 선호 브랜드와 사이즈를 알아보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에 들어갔고 시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장사에 나섰다.
속옷 장사는 은숙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주부들의 호응을 얻었고 
무점포에 인건비가 전혀 들지 않는 이 장사는 한마디로
파는 대로 무조건 남는 장사였다. 
한편, 은숙의 주거래 대상인 솔로몬 홈쇼핑회사에서는
구매실적이 높은 은숙을 우수고객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시작했다. 
그 시각 은숙은 집에서 안 팔린 속옷의 반품처리를 걱정하는 한편 
대규모 빅 이벤트를 계획하며 대량주문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며칠 후, 솔로몬 홈쇼핑회사에서는 
은숙의 최근 환불액이 200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얼마 전 속옷 구매로 천만원을 결제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한편, 은숙은 드디어 대형 빅 이벤트 여름 속옷 판매전을 열었고 
불티난 듯 팔리는 속옷을 보며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그런데 그 때 홈쇼핑회사 직원인 승만이 나타났고
은숙에게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서 이렇게 팔면 어떻게 하냐면서
은숙이 반품하는 물건 때문에 회사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은숙은 소비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라고 맞서는데...
이 경우, 대량 구매와 반품을 반복한 여자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일까?

★ 부부라는 이름으로
- 병에 걸려 치료비 3천만원을 친구에게 빌린 후 결국 세상을 떠난 여자. 
친구는 숨진 여자와 별거 중인 남편을 찾아가 그 빚을 갚으라고 말하는데...
아내가 남편의 여자관계를 알게 되어 별거하게 된 부부. 
그 후 아내는 백혈병 판정을 받아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가 필요해 
남편을 찾아갔지만 외면당했고 친구에게 3천만원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내는 끝내 세상을 뜨고 말았고 아내의 친구는
남편에게 차용증을 보여주며 3천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말하는데... 
남편은 별거 중이었던 아내가 치료비로 빌렸던 돈을 갚아야할까? 
■갚아야한다 ■안 갚아도 된다

살사 삼매경에 빠진 33살 최진우와 
고급 디자이너 숍의 점원으로 일하는 32살의 안영미. 두 사람은 부부였다.
영미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생활했고 그 동안 힘들게 모은 돈으로
일생의 꿈인 미용실 개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한편, 결혼 생활 초부터 백수생활을 해 온 진우는 
매번 거짓말로 영미에게 돈을 받아 여자들을 만나왔다.
그리고 최근 만나기 시작한 미정에게 진우는 사업투자를 제안 받게 된다. 
얼마 후 영미는 그 동안 피땀 흘려 모든 돈으로 미용실을 개업했고
가게 명의를 진우의 이름으로 해주었다. 
이에 진우는 영미 몰래 미정에게 미용실을 근저당설정 해주는 조건으로
1억을 받아 사업에 투자했다. 
일을 하게 됐다는 진우의 말을 듣고 진우가 단지 취직을 했다고 생각한 영미는
기쁘기만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사업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미정의 사무실을 찾았고 1억을 투자한 사업이 실패했음을 알고 좌절한다. 
이것은 모두 미정이 의도적으로 진우에게 사기를 친 것이었는데... 
한편, 돈을 갚으라며 미용실로 찾아온 남자들을 통해 영미는
진우의 여자관계를 알게 됨과 동시에 미용실마저 뺏기고 말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끝내 별거까지 하게 되었고 
상처밖에 남지 않은 영미는 남의 미용실 점원으로 취직했다.
그 후 얼마 전부터 안 좋기 시작한 몸 상태가 갑자기 급속도로 나빠져
병원을 찾은 영미는 백혈병 판정을 받게 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는 당장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할 수 없이 별거중인 남편 진우를 찾아갔다. 
영미는 집을 팔아서라도 치료를 받아 살고 싶었지만 
이런 영미에게 돌아온 건 진우의 차가운 외면이었다. 
그래서 영미는 과거 옷가게에서 동료로 지냈던 수현에게
돈 3천만원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영미는 끝내 세상을 뜨고 말았고 이 소식을 들은 수현은
장례식을 찾아갔다 뻔뻔하게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진우를 보게 되었다. 
수현은 진우를 찾아가 차용증을 보이면서 영미가 빌린 3천만원을 달라고 말했고
이에 진우는 자신이 그걸 왜 주냐고 말한다. 
당신 아내이니 당신이 갚으라는 수현에게 진우는 별거 중이었다면서 
자신이 빌린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맞서는데...
이 경우, 진우는 별거 중이었던 영미가 치료비로 빌렸던 돈을 갚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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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마파도” 속에 등장하는 장면을 퀴즈로 꾸몄습니다. 

끝순이(서영희)가 160억에 당첨된 남의 로또 복권을 들고 도망가자 
그녀를 잡으러 형사들(이문식, 이정진)이 그녀의 고향인 마파도로 찾아간다. 
마파도에서 할머니들(여운계, 김수미, 김을동, 김형자, 길해연)과함께 지내던 중
끝순이가 나타나 형사가 그녀를 쫓아가자
할머니들이 형사를 마구 때리면서 못 가게 붙잡는다.

★ 영화속 사건파일
범인을 잡으려는 형사를 방해한 할머니들의 행동. 공무집행방해죄일까?



Home Shopping 

업무방해죄다 0 : 업무방해죄 아니다 4

 

부부라는 이름으로

갚아야한다 4 : 안 갚아도 된다 0

 

영화속 사건파일 : 공무집행방해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