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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출동! 사건속으로 :   
서울북부지검 노정연 검사가 직접 출연하여 답변 및 설명을 합니다]  
무서운 이웃 - 자신의 가게에 비해 장사가 잘 되는 옆 가게에 
피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허위로 위법사항을 신고한 남자. 
우연히 이를 듣게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단속반이 출동하기 직전,  
급히 신고를 취소하는데...  
허위사실을 신고한 후 바로 취소했어도 무고죄가 성립할까? 
 
고깃집을 운영하는 37살 박근석.  
한창 손님들로 붐벼야할 저녁시간이었지만 식당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옆 유창태의 갈빗집으로 손님들이 몰리기 때문. 
유창태 때문에 손님을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박근석은  
이웃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 없었다.  
며칠 후, 간이테이블을 놓고 성업중인 유창태의 음식점을 본 박근석은  
뭔가를 떠올렸고 이웃 음식점의 영업에 피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위법사항을 신고하게 된다. 
잠시 후, 구청 위생과에서 유창태의 음식점을 찾았고  
결국 유창태의 음식점은 불법영업행위로 15일 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유창태의 식당이 영업 정지된 동안 박근석의 식당은  
오랜만에 손님들이 몰려들었는데 15일 후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자 
손님들은 다시 유창태의 음식점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박근석은 또 다른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고 
자신의 조카까지 계획에 끌어들인다.  
그것은 바로 조카 윤선을 유창태의 식당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취업 시키는 것. 
윤선은 유창태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근석이 일러준 대로  
위법사항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고 며칠 후, 박근석이  
유통기한 지난 음식재료를 신고해 유창태의 음식점은 
또 다시 영업 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유창태는 웃으며 손님을 맞고 있는 박근석을 보며 
박근석이 의심스러웠지만 심증뿐이었다.  
마침내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고 다시 영업을 시작한 유창태.  
그러나 한동안 영업을 못한 탓에 손님들은 전보다 줄어 있었다.  
그 후 유창태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음을 의식해  
위법사항이 될 만한 것을 점검하여 빌미를 없앴다. 
하지만 박근석은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고 있다며 
없는 사실까지 지어내 유창태의 식당을 신고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를 옆에 있던 공인중개사 고재훈이 듣게 되었고 
옆에 고재훈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박근석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신고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던 박근석은 
단속반이 출동하기 직전, 신고를 취소하게 되는데...  
하지만, 고재훈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된 유창태는 
박근석을 찾아가 어떻게 이제는 있지도 않은 사실까지 신고를 하냐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이 경우, 허위사실을 신고한 후 바로 취소했어도 무고죄가 성립할까? 
  
★ 우리 정말 이혼했을까  
- 동업자에게 10억을 빌린 후에 결국 회사가 부도난 남편.  
마지막으로 남은 집을 아내에게 넘겨주고 이혼하자 
동업자가 찾아와 위장이혼이라며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내는 집에 대한 소유권을 지킬 수 있을까? 
 
□ 지킬 수 있다 □ 지킬 수 없다  
 
선복건설 회장 외아들 기주와 고고한 학자집안의 맏딸 민선.  
필요에 의해 만난 두 집안의 혼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부잣집 며느리가 된 민선에게는 핑크빛 미래만이 펼쳐질 듯 했다. 
민선은 곧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후 든든한 울타리였던 시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졸지에 기주는 회사를 비롯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기주는 회사운영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우연히 연예기획사 사장 승민을 만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민선은 첫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소홀해져 가는 기주에게 서운함을 느꼈다.  
기주는 결국 승민의 연예기획사에 투자를 하기로 했고 바쁘다며  
결혼기념일까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기념일 날 기주는 여자들에 둘러싸여 저녁을 먹으러 나갔고 
이를 목격한 민선의 불안감은 점차 짙어졌는데...  
그 후 기주는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투자했고  
그 때문에 물려받은 회사가 위기에 처했지만,  
기주는 연예 기획사 일에만 온 정신이 팔려있었다. 
급기야 기주는 승민이 대출 받은 돈 10억으로 투자를 했고 
6개월 후 돈을 갚기로 차용증을 썼다.  
한편, 민선은 출산 예정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기주는 출장을 핑계로 나갔고 심지어 아이를 낳는 순간에도 민선의 곁에 없었다.  
게다가 기주는 아내의 비싼 목걸이까지 새 애인에게 선물하는데...  
그 순간 기주는 자신의 건설회사가 부도처리될 거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게다가 10억을 투자했던 영화는  
제작사측의 사정으로 엄청난 빚만 남긴 채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3개월 후, 그동안의 모든 일로 지친 민선은 기주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기주는 마지막 남은 집을 민선에게 준 뒤 이혼했다.  
한편, 승민은 대출금 변제일이 지나 독촉에 시달렸지만 10억을 갚기로 한 기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기주의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기주에게 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며칠 뒤,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보기 위해 민선의 집을 찾은 기주 앞에 
승민은 기주의 차용증을 들고 나타난다.  
그리고 민선에게 위장이혼이라면서 집을 내놓으라고 말하는데...  
민선은 집에 대한 소유권을 지킬 수 있을까? 
  
★ 두 자매  
- 아버지에게 논 3천평을 사드린 동생. 
늦게 알게된 언니가 아버지 몰래 자기 앞으로 논을 증여한다는 서류를 꾸몄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동생에게 논의 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언니에게 분노한 동생은 자신이 사드린 땅이니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동생은 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을까? 
 
□ 가질 수 있다 □ 가질 수 없다  
 
두 딸을 가진 아버지 최성웅, 그리고 두 딸 금미와 은미.  
언니 금미는 동생 은미가 시집을 잘 간 것에 대해 질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15년 전만 해도 그녀들의 상황은 정반대였다. 
15년 전, 홀아비 성웅의 유일한 자랑은 다름 아닌 금미였다.  
성웅은 자기 땅 한 평 없었지만 의대에 합격한 금미를 보면 
세상에 부러운 게 없었다.  
한편,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던 금미에 비해 은미는 
언제나 성웅의 골칫거리였다.  
은미는 잘난 언니와 비교되면서 계속 엇나가기만 했고  
아버지 성웅은 둘째딸 은미가 비뚤어질수록 더 마음이 쓰였다.  
하지만 그 후, 금미는 의대에 입학하자마자 백수 해룡과 만나  
원치 않은 임신으로 학업마저 포기한 채 결혼하게 되었고  
은미는 부유한 국빈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항상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했던 은미가  
부유한 국빈에게 시집을 가자 금미는 극도의 질투심을 느꼈는데...  
그 후, 부잣집으로 시집간 은미는 
아버지 성웅에게 물심양면으로 쏟아 부었는데  
은미가 성웅에게 선물한 것들은 어김없이 금미가 빼앗아왔고  
심지어 시골에서 농사짓는 성웅에게 금미는 돈까지 요구했다.  
그래서 성웅은 은미에게 어렵게 돈을 부탁했는데...  
은미는 언니의 사주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아버지 성웅이 속상해 할까봐  
모른 척 돈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평생 남의 논에서 농사를 지은 아버지가 항상 마음에 걸렸던 은미는 
아버지 성웅의 명의로 논 3000평을 사드렸다.  
한편, 금미와 해룡의 가게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고 결국 금미는 
또 다시 성웅을 찾았다가 생전 처음 자기 논 생겼다고 무리하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동네 할아버지의 말에 은미가 
아버지에게 논을 사드렸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은미는 아버지에게 논을 달라고 말했고 
당장 논을 내놓으라는 금미의 악다구니에 성웅은 충격을 받고 쓰러진다.  
금미는 쓰러진 성웅을 나 몰라라한 채 논의 시세를 알아보러 갔고  
국가보상금 10억이 나올 거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의식 없는 성웅 몰래 논을 자신의 앞으로 증여한다는  
서류를 꾸미고 있었는데... 바로 그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온 은미는 금미가 꾸미던 일을 보게 되었고  
자매의 갈등이 극을 달리는 사이 결국 아버지 성웅은 세상을 뜨고 말았다. 
누워 계신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는 은미에게  
금미는 땅이나 반 내놓으라고 말하고 은미는 자신이 사드린 땅이므로  
절대 줄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금미는 아버지의 유산이니 반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은미는 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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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댄서의 순정” 속에 등장하는 장면을 퀴즈로 꾸몄습니다.  

댄스스포츠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에 온 연변댄서 장채린(문근영). 
그녀는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파트너 나영새(박건형)와 위장결혼을 한다.  
두 사람을 의심하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은 두 사람을 쫓다 
결국 망원경으로 두 사람이 사는 집을 들여다보기까지 하는데... 
 
★ 영화속 사건파일 
남의 집을 망원경으로 들여다본 출입국 관리소 직원의 행동, 죄가 될까? 
  

※ 이번 주 패널은 신혜성(가수), 김현정(가수), 윤기원(탤런트), 안연홍(탤런트),  
   이지영(치과의사 겸 가수), 이연경, 정원관(이상 6명) 입니다. 

 
*무서운 이웃 - 무고죄다

 

* 우리 정말 이혼했을까

지킬 수 있다 1 : 지킬 수 없다 3

 

*두 자매

가질 수 있다 1 : 가질 수 없다 3

 

*영화속 사건파일  - 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