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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회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선택

방송일 2007.05.28 (화)
[검사출동! 사건 속으로 : 김재훈 검사가 직접 출연하여 답변 및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비행기를 타고 - 취업이 목적인 여자를 소개해 준 결혼정보업체, 죄가 있을까?

 결혼을 하기 위해 국제결혼정보업체에 참가비 200만 원을 주고 가입하게 된 농촌 총각 달수! 그렇게 달수는 업체에서 보내준 사진을 보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선택했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외국에 도착했다. 그러나 업체는 약속과 달리 전혀 다른 여자, 산차이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는데.. 산차이가 그리 싫지만은 않았던 달수! 결국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 안가 아내 산차이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나버렸는데.. 사실은 이랬다! 업체는 산차이에게 달수와의 결혼을 조건으로 한국에서의 취직을 약속했지만 업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것! 참을 수 없었던 달수! 업체를 찾아가 위장결혼이라고 주장하는데.. 취업이 목적인 산차이를 소개해 준 결혼정보업체, 죄가 있을까?


★졸병 떡볶이 - 프랜차이즈 사장이 잠적해 재료 공급을 받지 못하자 신 메뉴를 개발하여 장사를 계속한 가맹 점주들! 6개월 후에 돌아온 사장에게 그 동안의 브랜드 로열티를 지불해야할까?
■ 해야 한다 ■ 안 해도 된다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위기를 맞자 프랜차이즈 졸병 떡볶이를 시작한 복자! 그러던 어느 날! 경영위기를 맞은 프랜차이즈 사장 정원이 잠적해버렸고 때문에 복자는 재료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로인해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된 복자! 결국! 그녀는 최후의 수단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사장들을 한자리에 모아 재기의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그렇게 복자를 비롯한 가맹 점주들은 신 메뉴를 개발해 영업을 계속했는데.. 다행히도 신 메뉴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파산 위기에 처한 전가맹점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런데! 잠적했던 정원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고 가맹 점주들에게 자신이 잠적한 동안 무단 사용한 브랜드 로열티 4억을 요구한다! 가맹 점주들은 정원이 잠적한 6개월간의 브랜드 로열티를 지불해야할까?

★강형사의 선택 - 땅값이 오르면 차익의 반을 주겠다는 형의 말을 믿고 계약서 없이 2억 원을 빌려준 동생! 과연, 동생은 형으로부터 오른 땅값에 대한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 ■ 받을 수 없다
 형 재구로부터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사는데 투자의 목적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동생 재민! 이자까지 두둑하게 챙겨 주겠다는 말에 3천만 원을 마련해 준다. 그 후, 재민은 재구로부터 또다시 차익의 반을 준다는 목적으로 1억 7천만 원의 투자를 요구받았고 고민 끝에 대출까지 감행하며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렇게 재민은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대리운전 아르바이트까지 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6개월 후, 산 땅을 10억에 판 재구는 재민에게 원금과 이자에 고마움의 표시로 2천만 원인 2억 5천만 원을 줄 뿐이었는데..! 투자의 목적으로 빌려주었으니 자신의 몫을 내 놓으라는 재민! 과연, 재민은 재구로부터 오른 땅값에 대한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을까?

*244회 정답*
[검사출동 사건 속으로] - 사랑은 비행기를 타고
죄가 있다
*졸병 떡볶이
해야 한다 0 : 안 해도 된다 4
*강형사의 선택
받을 수 있다 3 : 받을 수 없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