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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회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선택

방송일 2007.06.18 (화)
(검사출동! 사건 속으로 : 김재훈 검사가 직접 출연하여 답변 및 설명을 합니다) 
★ 폭로 - 진범대신 죗값을 치른 남자, 진범이 잡힌 후 다시 처벌될까?
한창 어려울 때에 고향후배로부터 바지사장을 해 달라는 권유를 받게 된 남자! 하지만 그것은 거액의 도박자금이 오가는 불법도박장이었는데..! 결국! 형편이 어려웠던 남자는 후배의 부탁을 들어주었지만 곧 경찰에게 덜미를 잡히게 된다! 그 후, 남자는 바지사장으로 후배 대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고 그렇게 후배에게 자신의 가족을 부탁하며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 하지만! 출소 후, 남자는 후배가 자신의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참을 수 없었던 남자!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은 바지사장이었고 실질적인 사장은 후배였음을 폭로해 버리는데.. 진범대신 죗값을 치른 남자, 진범이 잡힌 후 다시 처벌될까?

★보파라치를 아십니까? - 보파라치로 인해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통 난 여자, 보험사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내연남과 밀회를 즐기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여자! 그 후, 그녀는 후유장애를 핑계로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를 미루며 내연남과 3주가 넘도록 병원에서 은밀한 데이트를 즐겼다. 그렇게 몸이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릴있는 데이트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여자! 계속해서 보험사와의 합의를 거절하는데.. 결국! 보험회사 측은 두 사람의 후유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보파라치를 고용했고 두 사람의 은밀한 데이트는 보험사의 증거 자료로 남편에게 제시 되었다! 결국! 증거 사진으로 인해 여자와 내연남의 불륜 관계는 밝혀지고 말았는데..! 과연, 보험사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불혹(不惑) 혹은 부록(附錄) -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남자,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잘 나가던 전자제품 회사부장에서 하루아침에 명퇴 대상자가 되어버린 남자! 남자는 명예퇴직 권고를 거절했고 그로인해 20년 간 일한 연구개발팀에서 영업주로 인사 발령이 되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업무는 남자를 힘들게만 했고 부하직원들한테까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자 남자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는데.. 결국! 낯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과 강박장애까지 생긴 남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의 아내는 회사로 찾아가 손해배상 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 측에선 남자의 성격 탓 이라며 절대 손해배상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남자는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 247회 결과
[검사출동 사건 속으로] - 폭로
처벌 된다
*보파라치를 아시나요
받을 수 있다 4 : 받을 수 없다 0 
*불혹 혹은 부록
받을 수 있다 3 : 받을 수 없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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