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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회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선택

방송일 2007.07.09 (화)
[검사출동! 사건 속으로 : 김재훈 검사가 직접 출연하여 답변 및 설명을 합니다]
오빠, 나야-  남자의 마음을 이용해 돈을 챙긴 여자, 사기죄일까?
 전화폰팅 상담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여자! 그녀만의 독특한 전화수법으로 돈을 벌던 중 우연히 실연으로 힘들어하던 남자와 통화가 되었고 남자는 여자의 전화에 위로를 받으며 점차 의지하게 되었는데.. 한 달 후, 여자와의 폰팅 때문에 무려 194만원이라는 통화료 고지서를 받았지만 이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남자는 전화요금 따윈 상관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동안 여자의 통화가 돈을 벌기 위한 가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 여자에게 사기라고 주장하는데.. 남자의 마음을 이용해 돈을 챙긴 여자, 사기죄일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 엄마는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여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 ■ 받을 수 없다
 맞벌이로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절실했던 여자! 같은 아파트의 유아교육과 3학생인 여자를 베이비시터로 고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베이비시터로부터 보살핌을 받은 이후, 점차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 알고 보니 베이비시터로 인해 아이가 기막힌 행동들을 배워 그대로 따라 했던 것! 그러나 조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베이비시터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한 아이 엄마! 하지만 아이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베이비시터가 친구들을 초대해 술까지 마시고 그것을 본 아이가 어른들이 노는 행동을 따라하자 참을 수 없게 된 아이의 엄마는 여자에게 손해배상 하라고 하는데.. 엄마는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 여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덩크 슛 - 학생은 학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 ■ 받을 수 없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농구부에 들어가게 된 학생. 농구부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학진학에 앞서 체육특기자로 전향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고액의 농구부 후원금은 학생의 집안 형편에 부담스러운 액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진 학생의 아버지! 가세가 점점 기울자 학생은 후원금 회비마저 여러 달 밀리게 되었는데.. 그때! 농구부 후원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출전에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 학생! 이에 할 수 없이 학생은 농구부를 탈퇴하기에 이르렀고 특기자 포기각서까지 쓰게 되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어머니는 농구부를 담당하고 있는 체육부장을 찾아가 피해 보상하라고 하는데.. 과연, 학생은 학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250회 정답]

* 검사출동 사건 속으로 - 오빠, 나야!
->사기죄다
*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받을 수 있다 3 : 받을 수 없다 1 
* 덩크 슛
->받을 수 있다 1 : 받을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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