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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회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선택

방송일 2007.07.16 (화)
[검사출동! 사건 속으로 : 김재훈 검사가 직접 출연하여 답변 및 설명을 합니다]
★바람아 멈추어 다오! - 간통 사실을 용서한다고 속여 남편으로부터 간통시인각서를 받은 여자! 그 각서로 남편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하루가 멀다 하고 바람을 피우는 남편! 아내를 속이는 수법도 나날이 발전해 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착실해 진 남편이 더욱 의심스러워진 아내는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남편의 외도 현장을 포착, 사진을 찍어 간통입증자료로 변호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어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고 하자 남편에게 용서하겠다고 속여 간통시인각서를 받아낸 아내! 남편의 간통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용서하겠다고 해서 쓴 각서 이므로 처벌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간통 사실을 용서한다고 속여 남편으로부터 간통시인각서를 받은 여자! 그 각서로 남편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도둑고양이 - 상사는 자신의 일을 가로채 업무를 수행한 여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 ■ 받을 수 없다
 광고 기획팀으로 옮기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광고회사 실장의 비서직에 들어가게 된 여자. 드디어 여자에게 공모전이라는 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여자의 능력을 노린 실장은 거짓말로 여자를 구슬려 아이디어를 빼내었고 공모전의 모든 공을 차지했는데.. 그 후, 호시탐탐 여자의 아이디어를 노리는 실장의 횡포에 지쳐가던 여자는 몸이 아파 미팅을 미루라는 실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 내었다. 결국! 회사에 나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실장! 여자를 찾아가 자신의 일을 가로챘다며 승진기회와 상여금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라고 한다. 과연, 상사는 자신의 일을 가로채 업무를 수행한 여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그림일기 - 과도한 사교육을 강요하는 엄마,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 막을 수 있다 ■ 막을 수 없다
 아이를 엘리트로 키우기 위해 극성스런 교육열에 불타오르기 시작한 여자! 그것은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되어 돌아왔는데.. 아이의 하루는 꽉 짜여 진 학원 일정으로 숨 쉴 틈조차 없었고 때문에 아이는 점점 심각한 우울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 후, 여자는 아이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시어머니로부터 질책의 말을 듣지만 아랑곳 하지 않았는데.. 얼마 후, 급기야 자해까지 시작한 아이! 우연히 아이의 행동을 보게 된 할머니는 아이를 업고 병원에 달려갔고 그곳에서 아이가 선택적 함구증과 자해행위의 아동 정신병 증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러나 아이의 엄마는 이러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외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과도한 사교육을 강요하는 엄마,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251회 정답
* [검사출동 사건 속으로] - 바람아 멈추어 다오
처벌된다
* 도둑고양이
받을 수 있다 0 : 받을 수 없다 4 
*그림일기
막을 수 있다 2 : 막을 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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