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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동! 사건 속으로 : 김재훈 검사가 직접 출연하여 답변 및 설명을 합니다]
★ 첫사랑의 그림자-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간 남편, 주거침입죄일까?
 결혼 후에도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아내. 때문에 불안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심을 버릴 수 없었고 아내 역시 남편의 불신과 감시로 힘들어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급기야 작장에서 아내의 컴퓨터로 원격프로그램까지 실행한 남편! 아내의 채팅을 훔쳐본 남편은 아내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고 오해했다. 결국, 남자의 오해로 화가 난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아내와 이혼에 합의하고 서류만은 접수하지 않은 채 아내를 남기고 집을 나온 남자! 그리고 얼마 후, 우연히 아내가 첫사랑의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남자는 이혼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고 자신명의의 집이라며 전처의 집에 무작정 들어가는데..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간 남편, 주거침입죄일까?

★ 예, 술합시다! - 잦은 회식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에 파혼까지 당한 여자! 여자는 상사로부터 술자리 강요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 ■ 받을 수 없다
 술 좋아하는 상사를 만난 여자! 갖은 이유로 이어지는 회식은 여자에게 커다란 스트레스였다. 심지어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의 갈등도 깊어지게 된 여자! 그러나 상사는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여자에게 잔업까지 시키는데.. 예비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한 어느 날, 상사는 여자에게 바이어들과의 술자리를 강요했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회식자리에서 여자는 만취하게 된다. 그런데! 만취한 상태에서 시어머니를 만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까지 하게 된 여자! 때문에 여자는 남자친구로부터 파혼까지 당하고 마는데.. 결국! 잦은 회식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에 파혼까지 당한 여자! 여자는 상사로부터 술자리 강요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캥거루족  - 누나들은 동생가족을 부모님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을까
■ 할 수 있다 ■ 할 수 없다
 젊은 나이에 아이가 생겨 결혼한 남자! 하지만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누나들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일체의 수입 없이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지하며 캥거루족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며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하게 된 남자! 하지만 부모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채업자로부터 남자가 생활전선인 가게를 담보로 사채를 썼다는 이야기를 듣고 쓰러지시는데.. 사실은 이랬다! 취업압박에 시달리던 남자는 우연히 도박을 접하게 되었지만 돈을 따던 처음과 달리 계속 돈을 잃자 사채까지 쓰게 되었던 것!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누나들은 남자에게 부모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다. 누나들은 동생가족을 부모님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을까

254회 정답
* [검사출동 사건 속으로] - 첫사랑의 그림자
주거침입죄이다
* 예, 술합시다!
 받을 수 있다 4 : 받을 수 없다 0
* 캥거루족
할 수 있다 0 : 할 수 없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