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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회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선택

방송일 2007.10.22 (화)
★[생활법률극장 개그Law!] Delete
- 이는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부당해고일까?
■ 부당해고다 ■ 부당해고 아니다
 신분상승을 위해 계획적으로 회사 기획실장에게 접근한 여자! 내연의 관계로 팀장자리까지 차지했지만 이를 의심한 회사는 데이터 복구를 할 줄 아는 여자의 후배직원에게 여자의 개인 메일 복구를 맡겼다!  결국! 메일 복구로 인해 모든 사실을 발각 된 여자!  회사로부터 해고당하고 마는데..! 
이는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부당해고일까?

★ 유혹의 거리 - 원가보다 10배나 비싼 가격으로 화장품을 판 남자! 사기죄일까?
■ 사기죄다 ■ 사기죄 아니다
 취업준비생으로 일자리가 절실했던 남자! 우연히 길거리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는 선배를 만나게 되었고 선배로부터 함께 일해 볼 것을 제안 받았다. 그 후, 선배와 함께 52만원의 고가 화장품 판매를 시작한 남자! 한편, 피부문제로 인해 심각한 고민 중인 여자는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팔고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남자의 화술과 권유에 52만원을 주고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2주일 후, 남자로부터 산 화장품의 원가가 5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 결국, 여자는 남자를 찾아가 10배의 이윤을 남겼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남자는 제품의 이윤결정은 판매자의 권리라며 사기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원가보다 10배나 비싼 가격으로 화장품을 판 남자! 사기죄일까?

★ 내 여자의 남자 - 간통죄가 없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 남녀. 한국인 배우자는 이들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 할 수 있다  ■ 할 수 없다
일하던 공장의 공장장과 결혼한 동남아시아계 여자!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 여자와 같은 나라 출신인 남자가 새로 들어왔고 여자는 동질감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남자를 챙겨주었다. 하지만 여자의 남편은 그런 여자의 행동이 불안했고 결국 오해와 질투심으로 남자를 폭행하고 마는데.. 남자와 합의 후, 종적을 감춘 여자와 남편! 한달 후, 여자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일부를 돌려주기 위해 여자를 찾은 남자는 남편의 구속과 폭행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여자를 발견했고 무작정 여자를 데리고 도망쳤다. 그 후,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고 고향으로 도망치기로 한 남녀! 하지만! 서울을 떠나려는 순간 남편과 마주쳤고 남편은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하지만 남녀는 자신들의 나라에는 간통죄가 없으므로 고소할 수 없다고 한다.
간통죄가 없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 남녀. 한국인 배우자는 이들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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