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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회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선택

방송일 2007.11.05 (화)
★[생활법률극장 개그Law!] 돈 받아드립니다
- 남자는 대부업체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 ■ 받을 수 없다
10년이 다 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있는 남자! 대부업체는 돈 받아내는 데에 전설적이라는 사람들을 고용했다. 첫 번째 남자, 자해공갈로 남자에게 추심을 했고 두 번째 남자는 토끼 분장을 하고 계속해서 남자를 따라다니며 돈 갚을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 남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과연, 
남자는 대부업체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강남학원 따라잡기 - 학원 강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까?
■ 처벌된다 ■ 처벌 안 된다
솔로몬고 새내기 교사!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잘못 출제한 그는 다음 시험문제에 사활을 걸었다. 한편, 전교 일등인 교사의 학생은 스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 곳엔 특별한 거래를 하고 있는 스타강사가 있었는데.. 강사는 학원원생들로부터 각 학교의 시험지를 샀고 그 시험지로 기출문제집을 만들어 교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드디어 기말고사 3일 전, 학생은 교사의 수업시간 중에 스타강사로부터 받은 기출문제집을 풀고 있었다. 그때, 자신의 수업시간에 다른 것을 보고 있는 학생으로부터 기출문제집을 압수한 교사! 기출문제집에 자신이 낸 시험문제가 모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결국, 교사는 학원 강사를 찾아가 학교시험문제를 임의로 사용해 교재로 판매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한다. 과연,
학원 강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까?

★ 내가 염려하는 건.. - 여자는 아파트 가격을 내리려는 건설사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
■ 막을 수 있다  ■ 막을 수 없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여자! 그러나 아파트는 아직 20%가 미분양상태였는데.. 이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여자는 분양자들을 모아 건설사를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건설사는 타 지역의 아파트도 미분양상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 후, 건설사는 분양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결책을 마련했지만 여자는 건설사의 해결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안하기만 했고  결국, 미분양 아파트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아파트를 팔려고 부동산을 찾아간 여자! 그런데! 그 곳에서 건설사가 자신이 산 가격보다 분양가를 더 싸게 해서 아파트를 내 놓은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랬다! 경영난으로 인해 부도위기에 놓인 건설사는 전체적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을 낮추기로 한 것! 당장 건설사를 찾아간 여자! 분양 가격을 낮추면 아파트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이유로 건설사에 가격을 내리려는 계획을 그만 두라고 요구하는데.. 과연, 
여자는 아파트 가격을 내리려는 건설사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
[266회 정답]
*[생활법률극장 개그Law] 돈 받아 드립니다
받을 수 있다 4 : 받을 수 없다 0 
*강남학원 따라잡기
처벌 된다 4 : 처벌 안 된다 0 
*내가 염려하는 건..
막을 수 있다 0 : 막을 수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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