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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회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선택

방송일 2007.12.17 (화)
★[생활법률극장] 쏘세요!
-과연, 세 사람의 주장 중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은?
□ 무료시식쿠폰(청)  □ 적립 포인트(홍) 
□ 컵 보증금(녹)  □ 모두 정당하다(노) 
□ 모두 정당하지 않다(보)


1.주인은 같고 상호만 바뀐 중국 음식점에 예전 상호의 무료시식 쿠폰을 모아 사용하게 해 달라는 학생!
2.대형할인마트에서 손님이 버린 포인트를 몰래 자신의 포인트 카드에 적립한 아르바이트 학생! 
3. 다른 사람이 마신 음료수 컵을 모아 카페에 컵 보증금을 달라고 주장하는 학생
과연, 세 사람의 주장 중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은?

★특별우대! 수험생을 모십니다.
- 여고생은 성형외과에 자신의 수술비를 내야할까?
□ 내야 한다(청) □ 안 내도 된다(홍) 

수능 대목을 맞아 할인이벤트를 시작한 성형외과! 수능 끝난 여학생은 성형외과에 상담을 받았고 친구 네 명을 데려오면 공짜로 해 주겠다는 성형외과 상담직원의 말에 수술을 결심했다. 그 후, 자신의 공짜사실을 숨기고 친구 네 명을 모은 여학생! 이에 성형외과는 네 명의 친구가 예약하자 여학생을 먼저 수술해 주었는데.. 하지만! 아직 수술을 받지 않은 친구의 아버지는 성형외과를 찾아와 병원의 환자유인행위가 불법임을 주장하며 환불을 받았고 성형외과는 공짜로 수술을 받은 여학생에게 네 명이 수술비를 내야 공짜이므로 환불받은 친구 대신 수술비를 내라고 주장한다. 이에 여학생은 계약 완료 후 받은 서비스이며, 병원에서 제시한 조건 자체가 불법이므로 낼 수 없다고 맞서는데..
여고생은 성형외과에 자신의 수술비를 내야할까?


★불신

- 경제권을 쥐고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남편, 이혼사유일까?
□ 이혼사유다(청) □ 이혼사유 아니다(홍)

-결혼하면서 서로의 수입에 대해 간섭하지 않기로 한 부부.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으로 재테크하는 남편과 달리 아내는 쇼핑 등 자신에게 투자했는데.. 그렇게 1년 후,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게 된 아내. 남편의 수입을 관리하지만 씀씀이를 줄이지 못했고 상가투자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비밀리에 남편의 부동산을 담보로 5천만 원까지 빌리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아내로부터 경제권을 빼앗고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채 아내의 씀씀이 하나까지 모두 체크하는데.. 급기야! 아내에 대한 불신으로 집을 계약하면서 자신명의로 만 해두고 땅을 구입하며 아내 몰래 친동생에게 명의신탁까지 부탁하는 남편의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여자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272회 정답]
VTR-1 [생활법률극장] 쏘세요!
무료시식쿠폰 : 적립 포인트 4 : 컵 보증금 : 모두 정당하다 0 : 모두 정당하지 않다 0
VTR-2 특별우대! 수험생을 모십니다! 
내야 한다 0 : 안 내도 된다 4 
VTR-3 불신. 
이혼 사유다 0 : 이혼 사유 아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