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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회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선택

방송일 2007.12.24 (화)
★ [생활법률극장] 크리스마스이브에 생긴 일
-과연 세 사람 중, 법적 과실이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일까? 
□ 음주남(청)  □ 소변남(홍)  □ 뽀뽀녀(녹)  
1. 음주운전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온 차와 정면충돌한 남자.
2. 술에 취해 불법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노상방뇨 중, 주차하던 음주차량에 의해 부상당한 남자.
3.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운전자에게 키스하여 앞 차량을 들이받게 한 여자. 
-과연 세 사람 중, 법적 과실이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일까? 

★Marry me?
-외국인 여자는 아이와 함께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을까?
□ 할 수 있다(청) □ 할 수 없다(홍)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시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 그러나 결혼 후, 여자는 문화 차이로 시어머니와 잦은 갈등을 빚었고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악화되어만 갔는데..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의 반대로 하던 모델일까지 그만두게 된 여자. 몇 달 후, 돈이 필요했던 여자는 남편과 시댁식구들 몰래 란제리 모델 사진을 찍었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시댁식구들로 인해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된다. 결국! 양육권을 여자가 갖기로 하고 이혼한 두사람. 그 후 여자는 아이와 함께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하는데.. 이 사실을 안 남자! 여자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침해당한다며 여자에게 아이를 데리고 귀국할 수 없다고 한다. 과연,
외국인 여자는 아이와 함께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을까?

★아내들의 세계
-남자에 대한 회사의 해고처분, 정당할까?
□정당하다(청) □정당하지 않다(홍)
회사일밖에 모르는 청렴결백한 남자. 그러나 남자의 아내는 남자의 부하직원들의 아내들로부터 심심치 않게 뇌물의 유혹을 받았고 남편의 성격으로 번번이 받았던 뇌물을 돌려보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부서의 구조조정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남자. 남자의 아내는 해고리스트에 오른 부하직원의 아내로부터 상품권 3백만원 어치를 받았는데.. 하지만 결국 그 부하직원은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고 화가 난 부하직원의 아내는 회사 게시판에 남자의 아내가 뇌물을 받았다는 대자보를 붙였고.. 이에 남자는 아내에게 사실을 추궁! 아내는 뒤늦게 부하직원의 아내에게 받았던 상품권을 모두 돌려주었다. 하지만, 회사는 남자의 아내가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남자에게 해고처분을 내리는데.. 과연, 남자에 대한 회사의 해고처분, 정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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