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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회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선택

방송일 2008.02.04 (화)
★ 사기의 재구성
-여자들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할까?
□ 갚아야 한다 (청) □ 안 갚아도 된다 (홍)
사기를 위해 모인 세 명의 여자! 사채업자들을 노린 여자들은 부동산에서 몰래 임대차 계약서를 훔쳤고 여자들 중 한 명의 주민등록증의 이름을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이름으로 위조!!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여자들은 사채업자에게 사기를 쳐 돈을 빌렸다. 같은 수법으로 수 십여 곳 사채사무실을 돌며 수백만 원씩의 돈을 빌린 여자들! 그 후, 여자들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사채사무실의 업자들은 이들을 찾아가 돈을 요구 했지만 여자들은 사채업자들의 불법추심행위를 거꾸로 이용해 채무변제 확인서까지 받아내는데..! 결국, 이 또한 여자들의 사기행각임을 알게 된 사채업자는 확인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채무변제를 요구한다. 과연, 
여자들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할까?

★방학숙제
-방학숙제를 돈 받고 대신 해준 여자는 학교에 대해 업무방해죄일까.
□ 업무방해죄다(청) □ 업무방해죄 아니다(홍)
방학한 초등학생 딸의 생활통지표에 실망한 엄마! 정신이 산만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딸 아이 때문에 고민하던 엄마는 학원 일정으로 빡빡한 방학계획표를 만들었는데.. 하지만! 학원숙제도 제대로 하지 않는 딸  아이의 방학숙제를 대신 해 주던 중, 회사 동료로부터 방학숙제를 대행 해 주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후, 방학숙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대학생에게 돈을 주고 딸의 방학숙제를 맡기게 되는데.. 그러나 개학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같은 반 학부모와 담임선생님은 돈을 받고 방학숙제를 대신 해 준 대학생을 찾아가 업무 방해죄라고 주장한다. 과연, 
방학숙제를 돈 받고 대신 해준 여자는 학교에 대해 업무방해죄일까.

★信 믿을 신
-과연 남자는 중개 수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 (청) □ 받을 수 없다 (홍)
농사를 지으며 형 부부와 함께 살던 남자! 결혼을 위해 부동산을 하는 형수에게 농사짓던 땅의 처분을 맡기며 약 500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 대신 쓰지 않던 조그만 땅을 주었다. 그 후, 결혼과 동시에 농사일을 접고 PC방을 차렸지만 사업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고! 급기야 문 닫을 위기에 놓이게 됐는데.. 그 무렵! 남자의 아내는 남편이 1년 전 형수에게 중개수수료로 주었던 땅이 국가에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으로 3천 5백만 원이 나온 사실을 알게 된다! 게다가! 당시 형수는 토지보상금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는데.. 결국! 두 사람은 형수를 찾아가 법정 중개 수수료 500만원을 제한 나머지 3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남자는 중개 수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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