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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TV로펌 솔로몬

TV로펌 솔로몬

방송일 2008.07.28 (화)
▶ 국민 법률 고충 처리반
 
시험 전 대가를 받고 특정 학원에 학교시험지를 유출한 학교선생님! 
시험이 끝난 후 시험지 유출 사실이 밝혀져 전교생이 재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과연 재시험을 치르게 된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 만장일치 






▶ 소문난 로펌 게시판
 
인삼 도둑을 잡기 위해 밭에 덫을 설치한 밭주인! 
그런데 밭에 무단침입 한 사람이 덫에 걸려 다치게 되는데.. 
과연 밭주인은 인삼밭에 무단침입 하려다 다친 사람에게 손해 배상 해야 할까?

배상 안 해도 된다 : 만장일치 




▶ 변호사 사건 파일
 
딸의 집에 얹혀살던 선숙할머니. 그러나 사위와 딸이 불의의 사고로 연이어 죽게 되자 
함께 살던 사돈은 선숙 할머니에게 살던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데.. 
시집 간 딸의 집에 얹혀 산 친정어머니는 사위와 딸이 죽은 후 
그 집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 만장일치 




▶ 국민 법률 고충 처리반Ⅱ

인터넷에서 구입한 바코드 출력기를 이용해 위조한 싼 물건의 바코드를 
비싼 물건에 붙여 구입, 부당한 이익을 챙긴 신종사기! 
과연 바코드 출력기를 판매한 사이트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책임 물을 수 없다 : 만장일치 

▶ 법 없이 사는 가족

위암 선고를 받자 곧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전 재산을 모두 써버린 무식! 
그러나 의사의 위암 진단이 오진으로 밝혀지는데.. 
암으로 오진한 의사는 전 재산을 다 써 버린 무식에게 손해 배상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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