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회 김미화의 U
김미화의 U
방송일 2006.01.24 (화)
김미화의 U 37회
[이슈토크] 저출산, 올바른 대책은?
대한민국 출산율1.16명!! 심각한 저출산이 국가의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여자들이 힘들어서 출산기피를 하는데서 기인하는 것만은 아닌데,,
그 근본적인 사회적 배경에는 육아를 사적인 문제로 보는 회사의 편견과 육아나 가사는 여성의 몫이라고 인식하는 가부장적인 의식 문제가 있다.
(저출산, 올바른 대책은? -3가지 키워드!!!)
1. 양육비의 부담을 낮춰라!
대부분의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의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혜택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양육비 지원 정책이 없다.
저출산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 다퉈 출산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회성의 적은 출산지원금이나 궁여지책의 황당한 정책들 뿐!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양육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2. 출산과 육아는 남녀가 공동의 책임,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는 의식전환을 하라!
스웨덴의 경우 여성 취업률이 우리나라의 두 배에 가깝지만 출산율은 훨씬 높다.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일 480일, 그 중 적어도 60일은 남편도 의무적으로 쓰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이는 출산과 육아는 남녀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의식의 전환,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말!
양육과 가사는 부부 공동의 몫으로 인식하는 가정문화 속에 출산을 해서 아이를 양육할 때,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생성된다.
또한 탄력적인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연장, 유산 및 사산 휴가제, 출산친화적 기업 인증마크 제도, 가족의 가치를 일깨우는 방향으로 교과서 개편 등.. 출산, 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충실한 아동 보육체계를 구축해 나가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해 줄 육아제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출산기피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맞벌이 부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가 급선무. 또한 민간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의 증설 및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저소득 밀집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위주로 확충해야 한다.
패널-오종철
-홍혜걸(의학전문기자)
-유인경(‘뉴스메이커’편집장)
-정선용(보건 복지부 저출산 대책 팀장)
출연자-조한승 씨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