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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어린이 살해 사건이 남긴 과제

지난 17일 비디오 테이프를 반납하러 갔던 11살 여자 어린이가 같은 동네 신발 가게 아저
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살해되어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됐다.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용산 어린이 성추행 살해 사건’


1.11살 어린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점.
2.아이가 반항하자 잔인한 살해 후 시체를 유기하려 했다는 점.
3.가해자가 아동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재범이라는 점.

성폭력은 가해자의 50%가 전과자고 다른 범행에 비해 재범률이 2배에 달하는데도 불구하
고. 성폭행범에게는 상식 밖으로 관대한 법체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합의를 유도하는 좋지 
않은 관행과 함께 수사과정에 있어서도 비전문적이고 무관심한 경찰의 태도도 큰 문제점으
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아동 성폭행범은 처벌이 어렵고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성폭행을 당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아직 논리성이 부족한 나이에 진술이 일관
되지 않아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건을 처리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또한 부족
한 실정이다.

이제는 정말 모두가 변해야 할 때!!
사회 전체가 어린이 성폭행 범죄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는 제대로 된 예방책과 피해 아동
과 가족들을 위한 지원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을 가장 빠른 시일 내로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11살의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허양의 명복을 빌며..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어른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