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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의 U 173회 

의료계의 장기 불황을 탓으로 자신의 전공은 무시하고 소위 돈벌이가 된다는 성형외과나 피부과로 진료과목을 바꾸는 ‘진료 영역 파괴’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성형외과 1/3이 몰려 있는 강남구의 성형외과 4군데 중 1군데는 비전문의가 개설한 병원! 2000년 초반부터 성형외과 피부과가 성황을 누렸고 그에 반해 산부인과나 소아과 같은 경우는 저 출산 문제 등 사회문제와 연관이 되면서 환자수가 줄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의사들이 자연스레 비 보험으로 돈을 많이 버는 성형외과, 피부과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

현행 의료법상 의사고시 합격 후 의사 면허증을 따면 어느 과목이든지 진료가 가능하다. 합법이기 때문에 비전문의들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진료과목의 간판을 달고 개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전문의, 비전문의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간판’조차도 여러 가지 편법으로 변경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의사들의 진료 영역 파괴 현상은 윤리의식 부제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 시스템을 흔들리게 할 정도로 심각한데, 의료계의 질 저하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의료 낭비, 의료 시스템의 뒤틀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소비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의사들의 진료영역 파괴 현상!
그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패널]

유현정 변호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의료법 연구위원)
이예림 기자 (메디컬 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