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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의 U 214회

[2007년, 바뀌는 제도]

2007년,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제도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부동산, 세금, 보험, 교육, 보건 복지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는데, 
꼼꼼히 알아두고 챙겨야할 2007 새롭게 바뀌는 정책과 제도들을 알아보자.

1. 부동산 정책
올해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인하정책과 후분양제 확대, 리모델링 활성화, 1가구 2주택 양도세 50% 중과, 종합부동산 과표 적용률 80% 상향조정과 아파트 관리 투명화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 세분화 되고 다양화 된 부동산 관련 정책들

2. 세금.금융.보험제도
세금우대 혜택 2천만원으로 축소,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아동 교육비 및 미용성형 등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절세형 금융상품 대폭축소와 새 화폐발행 및 시민금융회사 자기앞 수표 발행.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과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 할인율 자율화 그리고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와 신용불량자 고액보험 가입 제한 등 잘 알고 꼼꼼히 챙기면 돈 버는 제도들!

3. 교육 문화 제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집 단계적 국공립화, 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금지, 10대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휴대전화 착발신 인증제 전면 시행, 청소년 전용 휴대전화 이용제도 도입 등 바뀌는 교육문화 제도

4. 보건복지 정책
긴급지원제도 생계비 기준 상향에서부터 장애수당, 장애 아동부양 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무료진료 대상자도 진료비 부과, 건강보험 보험률 조정, PC방 금연 차단벽 설치 의무화와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까지~!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위한 보건복지 정책들

5. 법.노동.환경제도
13세미만 청소년대상 유사강간 처벌강화, 성폭력 범죄피해자 전담 조사제 도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통행위 처벌,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화장품 유리병 재활용 의무대상 포함, 전쟁.테러.폭동 등 위험지역 여권효력 정지 등 기타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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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SBS 전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