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회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일 2004.10.16 (일)
[진술의 함정] - 당신도 물증없이 죄인이 될 수 있다 진술만으로 법정에 선 사람들 지난 2000년, 강력계 형사였던 안병세 경장은 갑작스럽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 기소의 결정적인 증거는 다름아닌 뇌물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이었다. 평소 여러 번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한 그였지만 검찰은 무죄를 주장하는 그의 말보다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었고, 그로 인해 구속 기소된 안 경장은 천직으로 믿었던 직장에서 까지 파면 조치를 당했다. 길고 긴 싸움 끝에 지난 7월 법원에서 그의 무죄 를 인정받았지만,진실이 밝혀지기까지 걸린 40개월의 시간.. 송두리째 뽑혀버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 뚜렷한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술만으로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 평범하고 힘없는 시민들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 나라의 수사현실 지난 9월 16일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논쟁이 뜨거웠다. 조서의 증거능력마저 없애버리면 수사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검사측과 진술조서보다는 과학적인 증거 수집에 힘써야 한다는 변호인측 팽팽하게 맞서는 양측의 주장.. 그 논란의 핵심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 그 조서가 작성되는 과정의 투명성에 관한 것이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강압수사에의 의혹 그러나 여전히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수사 과정.. 우리 나라 검찰수사,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 나라와 법체계가 비슷하면서도 법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의 검찰수 사와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도 달라지고 있다 - 검찰측의 주장 2002년 10월 물고문 치사 사건으로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특별 조사실 검찰 측에서는 오명을 씻겠다며 특조실의 폐지와 함께 변화에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왔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작 그 변화된 상황에 대해 서는 공개된 바가 전혀 없었다. 또한 최근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한 철제의자의 교체와 진술장면 녹화시설 설치, 그리고 뇌파탐지기를 이용한 과학수사까지.. 그들이 말하는 대폭의 변화, 과연 수사과정상 인권보호의 폭도 그만큼 넓어진 것일까 여전히 비밀에 싸여 있는 검찰 조사실, 그 곳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는 과학적인 증거보다는 진술과 자백에 의존하는 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