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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목 : 2004 병풍, 끝나지 않는 커넥션
o 방송 : 2004년 10월 23일 (토) 밤 10:55 - 11:55
o 연출 : 장 경 수  /  작가 : 홍 정 아 


연예인, 운동선수 병역비리.. 그 끝은 어디인가?

이번 주, 경찰은 이제까지의 병역비리 수사에 대한 경과를 정리해서 발표했다. 올 해 추석을 전후해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던 프로야구 선수들과 연예인들의 병역비리 사건. 스타급 운동선수들과 연예인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혐의를 시인한 이번 사건의 전모는 무엇일까? 
브로커와 연루된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번 병역비리 사건의 뿌리를 찾아본다. 

사진의 미스테리.. 과연 조작이 가능한가?

알부민과 커피로 병원에서 사구체신염, 신증후군 판정을 받았다는 병역비리 연루자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 일까? 커피 실험을 한 결과, 커피가 신장질환을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둔갑한 것일까? 알고 보니 면제자들이 소변에 탄 알부민 때문에 임상의사들이 속았고, 병리의사들은 임상의 소견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때로는 정상처럼 보이는 신장조직도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해결된 것일까?
이번 병역비리 면제자들의 조직사진과 검사지, 의사소견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진짜로 병이 있는 것 같은 조직사진과 혈액검사 결과, 조직검사 보고서 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떻게 된 것일까?
그 이유를 추적해 본다.

병무청의 두 얼굴

이번 사건이 터지자, 병무청은 긴급히 신장관련 질환에 대한 면제판정을 보류하고, 총 50여개 질환에 대한 면제규정을 강화했다. 병역비리 사건이 터질 때 마다 행해지는 조치가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다. 때문에 정작병이 있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힘든 사람들은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올해 30살인 정씨는 병역비리 때문에 병무청에서 면제판정을 내려주지 않아 23번이나 신검을 받아야 했고, 지금도 병역기피자로 몰려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엄격하게 면제규정을 집행하는 병무청이 이번 사건에는 어이없이 속았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이 약물을 이용한 신종수법 이었고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관리하는 사회관심자원 관리제도가 97년 이후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취재 도중에 우리는 이번 사건이 신종수법이 아니며, 병무청의 사회관심자원 리스트가 97년 이후에도 존재 했으며, 또 최종 면제판정을 하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이번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소변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과연 병무청은 이번 사건을 모르고 있었을까?

병역비리,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방법은?

병역비리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수사가 됐지만, 아직도 그 뿌리는 뽑혀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병역비리가 피해자가 없이 은밀하게 당사자 간의 거래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병역비리 수사는 항상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수사에 경찰이 브로커의 명단 이외에 추가 범죄사실을 밝혀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그 이유다. 
전문가들은 상설 수사기구도 없이 그때 그때 단발적으로 병역비리 수사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병역비리를 시도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병역비리를 근절하는 것은 적발율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