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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누가 사회복지재벌을 만드는가?
 방송: 2004.11.27(토) 밤 10시 55분
 연출: 김종일 / 작가: 류혜린


죽음...그리고 사고

지난 97년 어느날... 정신지체장애를 갖고 있지만 건강한 체격이었던 스물 두 살의 청년.  최기종씨는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요양원 직원한테 4시간 넘게 폭행을 당해 그날밤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그런데 단순자연사로 사망진단서는 위조됐고 사체는 화장됐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또다시 한구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정신과치료를 받던
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곳은 모두 같은 재단에서 운영중인 시설이다.

죽음 뒤에 가려진 진실-노역
평소 자살위험이 있다고 가족이 특별히 주의를 부탁한 조성진씨. 그는 자신이 입원해 있던 정신병원의 식당에서 일한 지 2일만에 부엌에 있던 칼로 스스로 자살을 했다. 어떻게 자살위험이 높은 환자가 “칼”이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재단측은 재활치료를 위해서 였다고 한다.

복지시설인가, 사유재산인가.
이곳은 정신요양원과 농장, 복지관등 10여개의 시설을 가진 국내 최대 규모의 복지재단이다. 이재단에서 운영중인 시설들은 모두 정식으로 인가가 난 곳이며. 한해...국고보조금만 모두 합해 1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재단이사장의 부인이 직원으로 허위등재돼 1억원에 가까운 월급을 챙겼고, 또한 요양원당 단 한명있는 물리치료사는 지난 2년여간, 무자격자인 이사장의 친인척이었다. 더구나 사망진단서까지 위조했던 97년 최기종사망사건 은폐과정에 개입했던 당시 총무는 형기가 끝난 직후 다시 요양원 총무로 복직....지난 해부터는 재단 수익사업의 대표로 있다.
한해...100억원! 이런 막대한 금액을 국고 보조하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원생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 그런데도 여전히 강제노역과 성추행 의혹등 대체, 왜, 정식으로 인가가 난 시설들에서조차, 이런 추문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일까?
에서는 고의적인 범죄...특히 시설내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유린에 재단이사장들이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아예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