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회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일 2005.03.19 (일)
◆ 제목 : 강력사건 그 후 -외면당한 범죄 피해자 ◆ 방송 : 2005년 3월 19일 (토) 밤 10:50 ◆ 연출 : 이 덕 건 작가 : 조 정 운 ◇ 기획의도 작년 10월 한 복지시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정윤정(여, 26세)씨는 잠을 자다 누군가가 뿌린 황산에 의해 얼굴을 비롯한 몸 전체 화상을 입었다. 참혹한 화상 상처도 문제지만 관절이 굳어 움직이기도 쉽지 않다. 소외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겨 사회복지사가 되려 했던 그녀는, 첫 출근 두 달 만에 그 꿈을 일단 접어야만 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검거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설사 유죄가 확정된다하더라도 치료비 조차 보상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취재과정에서 이처럼 아무 잘못도 없이 살인· 강도· 강간 · 방화 · 폭력 등 강력사건의 피해로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상처로 회복하기 힘든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단순히 그들이 운이 없어서 그랬다고 치부해 버리거나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무시해 버릴 수 있는 일일까? 2003년 한해만 해도 약 200만 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그 중에서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강력 범죄만도 28만여 건에 이르고 있다. 우리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범죄행위나 피의자 처벌에만 관심을 가져 왔지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해 왔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범죄해결의 도구로 이용해 왔고, 사회 전체도 그들의 인권과 피해에 관해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각종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국가와 지역사회 책임이듯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책임임을 이제는 깨달아야만 한다.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각적으로 지원 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8년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한마디로 유명무실하다. 단지 상징적 의미일 뿐, 무고한 피해를 당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부조할 수 없으며, 제대로 알려져 있지도 않다. 이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가 왜 실효성이 없는지 범죄피해자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