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 교양 · 예능 · 스포츠

 제339회 방송내용

ㅇ 제    목 : 그곳에 한국 대사관은 없었다-
구멍뚫린 재외국민 보호의 현주소
ㅇ 방송일시 : 2005년 5월 14일 (토) 밤 10시55분
ㅇ 연    출 : 장 경 수  /  작  가 : 홍 정 아


기획의도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270만명, 한해 국외로 출국하는 국민만 700만명에 이른다. 
비슷한 국력과 인구를 유지한 나라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많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재외국민이란 외국에서 여행, 유학, 체류, 거주하는 모든 한국국적자를 가리킴)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호를 법적으로 명시해놓거나, 구체적인 보호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한 해외 공관원에 대한 그 어떤 제재조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 외무 공무원들의 의식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서비스 정신보다는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재외국민보호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있거나, 혹은 구체적인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민의 보호에 철저한 미국, 일본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와 비슷한 국력과 인구를 가진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조차도 우리의 재외국민 보호현실은 열악하기만 하다.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故 김선일씨 사건과 쓰나미 사건.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재외국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재외국민 보호법’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발의되었고 최근 재외공관의 각종 업무태만과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적발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해외공관원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혁신해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재외국민 보호는 일부 교민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해외여행이나, 유학, 사업 등으로 인한 출국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만큼,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도 비행기를 타고 공항을 떠나는 순간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339회 에서는 러시아와 영국을 현지 취재하여 한국 대사관의  재외국민보호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취재,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한다. 

촬영내용

# 한국인을 죽여라! - 무풍지대 러시아, 그러나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곳은 없었다.
지난 2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우리 유학생 3명이 극우파 청년들의 피습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10군데나 칼에 찔린 중상을 입는 등 심각한 피해를 당했지만, 이곳엔 우리 영사관이 없어, 사후 처리에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범인검거 가능성 역시 희박했던 실정. 그리고 그로부터 두 달 후인 4월, 또다시 우리 유학생이 백주 대낮 시내 한가운데서 공격을 당해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던 것. 
이렇듯 최근, 러시아에선 일부 극우파 청년들이 공공연히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수많은 유학생들 및 한인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받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책은 전무한 실정. 재외공관의 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공관원들 역시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그러나 같은 아시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재외공관의 자국민 보호 의지와 사후 처리가 철저해, 한국인들처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지 한인들의 주장이다. 사지에 내몰린 러시아 한국인들, 그들에게 한국대사관은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

# 냉동인간 4년 반, 영국에서 숨진 한국학생 故 이경운군 - 한국 대사관은 경운군 편인가
스페인에 사는 한국인으로 지난 2000년 영국으로 유학을 가 사고로 숨진 故이경운군.
당시 영국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사로 결론지었지만, 10개월 넘게 가족들에게 시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가족들 모르게 부검이 행해졌고, 자세한 부검기록조차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아버지 이영호씨는 아들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재부검을 요구하며 영국에 남아 영국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4년이 넘게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들을 도와주어야할 주영 한국 대사관에서는 사건 당시에도 45일이나 늦게 현장에 내려갔고 영국 측으로부터 얻은 서류를 유족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영국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4년 반이 넘게 냉동된 채 방치되어 있는 이경운군의 시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스페인 국민으로 살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경운군 동생의 절규, 그들에게 과연 한국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조국인가..유족들의 요구를 묵살하며 영국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주영 한국 대사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영 한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교민들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 현장에는 안전을 핑계로 대사관 밖을 나와 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영국 경찰들이 보장해준다는 안전보장의 요구에도 그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렇게 그동안 대사관과 유족들 간에 쌓인 불신과 의혹으로 유족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재부검은 4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경운이는 아직도 차가운 냉동고에서 집에 갈날을 기다리고 있다. 
        
# 유흥에 흔들렸던 대사관, 월740만 원짜리 외교관의 주택 -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의 생활은 화려했다
최근 4월 21일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해외 15개 재외공관을 감사한 결과, 현지에 주재하는 내국인을 접대하느라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던 것. 이 때 감사원에 적발된 공관 중에는 러시아 대사관이 있었다. 그들은 예산을 핑계로 스킨헤드들로부터 위협당하고 있는 교민의 경호대책을 거절했었다. 그러나 버젓이 공금 카드로 성매매업소를 드나들고 국내 인사들이 방문 등을 이유로 러시아 여성과 유흥업소를 출입했던 것이다. 이에 현지교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급기야는 감사원에 적발되었던 것이다. 러시아의 대부분의 교민은 공부를 위해 고국을 떠나 온 유학생들이다. 
과연 이런 학곡 대사관이 그들에게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을까? 한편 영국에서는 웬만한 영국인들 월급의 몇 배가 되는 3천 7백 파운드 (한화 740만원가량)의 주택에 공사가 산다. 영사들도 2천7백가량의 월세를 살고 있으며 그나마도 가짜영수증을 만들어 공금을 유용하였다는 것이 현지 교민들의 주장이다 대사관 직원들을 부동산 업자들에게 VIP로 모셔진다는 것이 주영 대사관의 현실이다.
 
# 영사 업무는 뒷전, 밥장사에 바쁜 재외공관원들
천만 명에 가까운 재외국민의 보호와 민원을 담당하는 영사의 수는 총 9백여 명. 국민 100만 명을 33명의 영사가 전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 또한 2003년 자료에 따르면 외교 통상부의 한해 예산 7800여억원중 재외국민보호에 쓴 예산은 2천분의 1수준인 3억 5천만원 정도.   
따라서 외교통상부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과 인력’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렇듯 부족한 예산과 인력조차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교민들 역시, 외국생활도중 닥친 문제나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자 할 때는 만나기 힘든 공관원들이 파티나 접대자리에서는 쉽게 볼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렇듯 외교보다는 내교에 치중하는 밥장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재외공관원들의 현주소. 근본적인 개선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