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회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일 2005.06.04 (일)
정진영의 [그것이알고싶다] 342회 방송내용 ◆ 제목 : 이혼 그리고 재산분쟁 - 당신이라면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 방송 : 2005년 6월 4일 (토) 밤 10:55 ◆ 연출 : 조욱희 조연출 : 신정옥 작가 : 강선영 스크립터 : 최윤정 한 해 결혼자 수 대비 한해 이혼자 약 50% (47.4%) 기혼자 전체 중 약 10%가 이혼 (9.3%)가 이혼하는 현실! 이런 상황은 특별한 요인이 없는 이상 지속되거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혼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도 과거의 혼인에서 무언가 배워야 하며 헤어진 배우자가 잘 살아가기를 빌어주어야 할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한 이혼. 부부가 갈라서는 순간이 아름다울 수는 없지만 현재의 제도는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 서로의 잘못을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제도 이런 제도하에서는 부부가 갈라서는 순간 서로에게 흠집을 내고 결국에는 지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 된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세계 이혼률 상위권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이혼문화의 적나라한 실태를 시청자에게 보여주고 제도적 허점을 분석하고 대안은 없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한다. ** 250억대의 이혼 재산 분할 분쟁 한 때 대한민국에서 남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오던 민씨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어 1000억원대의 재산을 일구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남편 회사 명의의 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40억을 요구하고 있다. 긴 세월동안 가정에 기여한 몫을 당연히 돌려받겠다는 아내와, 회사는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없다는 남편 과연 이 경우 솔로몬의 선택은 무엇인가? ** 이혼 소송 중 사라진 재산, 드러나는 법의 허점 이혼 소송 중에 놀란 사실을 발견한 임씨. 술과 노름만 하던 남편 대신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장만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경매에 넘긴 사람은 다른 아닌 시집 식구들. 남편이 시집 식구들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썼다는 것. 빚을 가장해 남편이 재산을 빼돌렸다고 믿고 있는 임씨는 한 푼도 없이 ?i겨나겠다며 울분을 토하고... 남편이 빼돌린 것이 틀림 없다며 등기소와 구청 를 돌아다녀 남편의 재산을 추적하려 했지만 결과는 ‘본인 이외는 재산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갑자기 사라진 재산을 찾아야 한다며 상대 배우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실제로 우리가 만난 제보자들의 대부분은 사라진 재산을 추적할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 되어 있지 않아 상대방 재산을 조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이런 법의 허점 앞에 경제권을 갖지 못한 배우자는 결국 피해자가 된다. ** 30% 재산분할과 양육비 승소, 하지만 현실은...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 후 아이들과 살고 있는 최씨. 노점상을 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최씨의 큰 고민은 아이들의 양육비이다. 전교 1.2등을 하는 큰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싶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고에 보냈다고 한다. 남편에게 청구한 양육비 소송은 승소했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월 90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과 달리 실제 양육비를 받는건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는게 최씨의 설명. 강제 이행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든 최씨로서는 힘든 싸움을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이처럼 재산 분할과 양육비 청구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상대 배우자에게 돈을 받는 건 어려운 일이다.부동산이나 토지 등 구체적으로 드러난 재산이 없는 한 가처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밀고 당기는 싸움은 부부를 더욱 지치게 하는 것이다. ** 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객관화 하는 것이 가능할까?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전업주부는 전 재산의 30%, 맞벌이는 전 재산의 50%가까이를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이다. 사회생활로 가정을 유지한 남편의 기여도와, 양육과 가사를 책임지며 가정을 유지한 아내의 기여도를 각각 측정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현재 우리 이혼 문화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