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회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일 2005.09.03 (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파산(破散)이라는 단어는 기업파산을 의미했다. 개인도 파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낯선 개념에 불과했다. 하지만 2~3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도 심심찮게 법인이 아닌 개인도 파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아직 익숙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이제는 370만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으로까지 불리는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말 그대로 개인의 파산상태를 의미한다.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은 재산이 전혀 없음을 인정받는 것이다. 하지만 채무를 갚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채무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재산을 은닉했거나 채무의 과정이 불량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이 면책을 받는다. 따라서 과중채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파산과 면책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과중채무자들이 파산을 외면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파산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해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채권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즉 남의 돈을 떼어 먹으면 안 된다는 무형의 규범이 개개인의 돈거래에 적용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도덕적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역시 채권자 중심인 법의 처벌을 받아 왔다. 파산자들은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쥐구멍’ 을 찾아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파산은 채무자의 권리이며 경제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 주는 윤활유 같은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개인파산법이 1962년 도부터 있어왔지만 파산자에 대한 사회의 오해와 법의 무관심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개인파산자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있다 라고 몰아세울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개인파산에 대해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남의 돈을 떼먹는) 뻔뻔한 짓을 저질렀다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의 면책율이 98% 이르고 있는 것을 보면 파산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와는 관계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면책 과정에는 채권자들의 이의제기 제도가 있는데, 대부분의 면책 심리에서 채권자(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들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채무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채권자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파산자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있다 라는 주장을 정치적 마타도어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기도 한다. 사회, 경제적 비용을 따져 봐도 과중채무자들에게 파산, 면책을 통해 새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중 채무자들이 면책을 통해 근로의욕을 회복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면 내수가 진작될 수 있고, 이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졌을 때 이들을 위해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300만 명 이상의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지 않고는 경기의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본다면 파산과 면책은 우리 경기를 회복시킬 수 구세주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파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파산제도는 아직 채무자들에게 가혹하기만 하다. 미국의 경우 면책 후 새로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산의 일정 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물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용한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용인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면책을 받더라도 파산자들은 대부분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될 수 밖에 없다. 또 파산을 하면 각종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고 보증인은 면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파산 신청을 제약하는 장애물이 많이 있다. 이번 주에는 개인파산에 대한 심층취재를 통해 우리사회의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보다 많은 과중 채무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집중 조명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