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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결핍이 부른 범죄의 늪 - 아동 범죄자 
* 방 송 일 시 : 2005년 10월 15일 (토) 밤 10:55
* 연      출 : 김 종 일                        *  작    가 : 최  경


# 14세 소년을 향한 논란 - 과연 용서받지 못할 아이인가
- 지난 1일 부산의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 어린 중학생의 행동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폭행 그리고 죽음..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14세 소년 피의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인 판단보다는 아동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 범죄도 치료의 대상이다
- 늦은 밤 경찰서 유치장에서 만난 14살 소년 김주완(가명), 약간의 불량끼가 있어 보이는 것을 빼고는 평범한 학생처럼 보이는 그의 비행경력은 화려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을 송곳으로 찔러 중상을 입힌 것부터 수차례의 절도와 폭력...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 째 경찰서에 입건되었다. 이번엔 오토바이 절도죄, 이틀 후 다시 만난 그는 또 오토바이를 훔쳤다며 취재진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아이에게 죄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취재진은 부모의 동의하에 소아정신과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놀랍게도 주완은 전두엽의 기능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상습적 범죄자들만 모인 청송보호감호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와 유사한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전두엽이 감정 조절, 행동 억제 등을 관장하는 곳인제 주완의 경우 심각한 가정 폭력에 노출되어 발달이 저하되었던 것이고 지금 이 아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범죄자의 길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 누가 아이들의 재범을 부추기는가
- 2001년 경기도 외곽 한 도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범인은 놀랍게도 10세와 12세 소년들이었다. 당시 망치를 이용한 잔혹한 살인극의 주인공들, 사건 직후 소년원으로 보내졌던 12세의  조모군은 그 후로도 경찰서를 여러번 들락거리다가 현재 또 다른 범죄로 소년원에 입소한 상태였다. 범죄 심리 전문가의 면담 결과 이 소년은 향후 재범 가능성이 90%이상이었다. 반면 나이가 어려 소년원 입소를 면했던 10세 이모군은 극적으로 생모를 만났고, 4년이 지난 현재 누구보다도 평범한 중학생이 되어 있었다. 전문가들은 아이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소년원 교육은 범죄 아동들의 교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급격하게 증가하는 소년범들의 재비행률
- 최근 소년범의 재비행률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93년 20% -> 2003년 35%) 이는 이혼, 보호자의 가출 등의 가정의 와해속도와 비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12세 미만은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며 14세 미만의 경우 입건된다 하더라도 보호관찰처분 등의 비교적 경미한 처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범죄에 가담했던 이 아이들은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전혀 거치지 않고, 고스란히 가정으로 돌아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하에 놓이게 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소년원에 입소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재비행을 조장하고 결국은 범죄의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완이처럼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부터 단지 누군가 관심을 갖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는 경우까지 그 원인과 처방은 다양한데, 현실은 지나치게 획일적이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핍이 부른 범죄의 늪 - 아동 범죄자’편에서는 아동 범죄를 단순히 선과 악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비이성적인 시선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