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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팝니다 - 孝親院의 빗나간 孝心

1. 고령화 사회의 이면, 미인가 노인복지 시설의 인권유린실태

우리 사회가 대비책을 세우지 못한 사이에 인구의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자녀들에게 노후를 의지할 수도 없다.  노후를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대부분은 노후를 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 키우느라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도 마련하지 못한 다수의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데 있다.
바로 이런 틈새에 미인가 시설들이 필요악처럼 존재하고 있다. 이런 시설들은 정부의 
인가도 받지 않았기에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며 따라서 제대로된 감시.감독을 받을리 
만무하다. 현재 정부의 지원으로 전국 1000개 가까운 미인가 시설이 조건부 시설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500여개의 미인가 시설들은 정부의 지도에 
따른 인가시설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이들은 왜 정부의 지원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

함안의 한 노인 복지시설 ,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이고 원장 역시 좋은 사람
같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에게 접수된 제보 내용은 놀라운 것이었다.
원장의 폭력으로 인한 노인 사망 사건,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돈 횡령
노인들을 효친원에 모시지 않고 병원으로 모두 보내고 병원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이 모든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취재결과 현실은 이보다 더 좋지 못했다.

2. 중산층 이하 노인들이 갈 곳이 없다 ! 정부의 대책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 노인들은 정부가 보조하는 무료 노인 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차 상위계층인 저소득 계층의 노인들은 사실상 갈 곳이 없다. 정부가 
보조하거나 인증하는 실비 혹은 유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류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미인가 시설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를 포함한 제반 대책을 알아본다.
미인가 시설의 노인인권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미래에 관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