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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회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일 2005.11.12 (일)
362회  방송내용
◇ 제  목 : 일하는 아이들의 반란 - 10대 아르바이트 열풍
◇ 방송일 : 2005년 11월 12일 (토) 밤 10:55
◇ 연  출 : 이 덕 건 / 작 가 : 홍 정 아

◇ 우리도 일하고 싶어요
   
최근 각종 설문조사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중,고등학생)중 50% 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70% 이상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15세 미만인 중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욕구도 상당히 늘고 있다.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도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으며, 자녀가 원한다면 아르바이트를 허락하겠다는 부모의 비율도 절반을 훨씬 넘어섰다. 
그러나,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원하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소개하고 관리, 감독하는 곳이 없다보니 자칫 음성적인 아르바이트에 휩쓸릴 위험이 높고, 일을 하다가 사건사고를 당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10대들도 많으나 도움 받을 방법이 없다.

◇ 묻혀지고 있는 10대 아르바이트 피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던 김정호(가명, 고1)군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누구나 가능한 고소득 아르바이트’ 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그 곳을 찾아갔다. 그 곳 사장은 승합차에 10대 청소년들을 태우고 새벽까지 지방 중소도시의 술집, 음식점, 상점 등을 찾아다녔다. 손님이나 업주에게 측은한 모습으로 도와달라거나, 사회에 봉사할 비용을 마련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복조리나 갈고리 등 장식물을 팔고 있었다. 김 군은 비록 돈은 벌 수 있었지만, 그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사장은 다시 일하자며 계속 전화로 괴롭히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다.  
집 근처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정윤호(가명, 고2)군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다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고, 후유 장애 가능성도 있어 2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했던 정군으로서는 감당할 방법이 없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식집 주인도 그 피해금액을 보상해 주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 후, 병원비조차 보상받을 길이 어려워진 사고 피해자는 정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정군의 가족들은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 현실성 없는 어설픈 규제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중학생들도 설거지, 배달, 전단지 배포 등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3천백원에 훨씬 못 미치는 시간당 1천원에서 2천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많은 업소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채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지만, 해당 업주나 청소년들 모두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현재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과 규정들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청소년의 일자리를 위축시켜 청소년과 업주 모두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  이번 주 에서는 2005년 10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와 그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