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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의 진실

최근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속칭 ‘반값아파트’ 법안이 연말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현재의 절반 가격 수준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반값아파트 정책을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열린 우리당 역시 또 다른 반값아파트 관련 법안을 발 빠르게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정부기관은 물론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반값아파트’를 둘러싼 찬반 격론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空約)으로 끝날 것인지 무주택 서민들의 꿈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예상되는 문제점과 실현 가능성을 하나하나 검토하고자 한다. 

- 진정한 ‘반값아파트’란 무엇인가?

홍준표 의원의 ‘대지 임대부 분양 방식’은 아파트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제외한 건물 가격으로만 아파트를 분양한 뒤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노회찬(민주노동당)의원은 이 방식을 두고 ‘사과 두 개를 2천원에 팔다가 한 개를 천원에 팔며 반값이라고 주장하는 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34평 아파트를 분양가 1억7천만원, 월 임대료 17만원에 공급 가능하다는 홍의원의 반값아파트는 단지 조삼모사식의 계산방법일 뿐인 것인지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 검증해 본다. 

- 집중해부, 반값 아파트의 허와 실

현재 대부분의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총건물면적:대지면적)은 200% 미만인데 반해 ‘대지임대부 분양 방식’에서는 최소 400%의 용적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택지와 재원 마련을 위해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주거환경 저해와 더불어 도시난개발을 가져올 수 있는 몹시 위험한 발상이라며 경계하고 있다.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료 조정의 문제, 시세차익으로 인해 반값아파트가 로또로 인식될 가능성 또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반값아파트 정책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싱가포르의 반값아파트, 한국에도 가능할까?

‘대지임대부 분양 방식’의 가장 성공한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에서는 주택수요자들이 500만원 남짓한 초기자금만 있으면 30평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40년 이상 일관된 정책을 시행해온 싱가포르에서도 90년대 이후 공공주택 가격의 상승과 민간 아파트에 비해 낙후된 주거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형 반값아파트가 정착되기 위해 선행되어야할 법적, 제도적 장치의 검토와 더불어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