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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10대 성폭력 범죄-어린 가해자, 그들은 누구인가?(가제)

○ 방송일시 : 2007년 9월 29일(토) 11시 5분 
○ 연 출 : 안 교 진 / 작 가 : 박 진 아

 올해 초 광주에서 중고교 남학생 25명이 수명씩 떼를 지어서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사건 수개월 후인 지난달 말 광주의 여성단체들은 재판부가 가해자들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며 검찰에 항고를 하고,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작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피해자 집,가해자 집,학교 화장실 가릴 것 없이 10여차례 이상 집단 성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한 죄질에 비해 검찰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를 들어 현재 구속중인 5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벼운 처분을 하였다.

 우리나라 10대 성범죄 가해자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인구 10만명당 강간범 수를 보면 미국은 6.0명,일본은 1.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5명으로 일본의 10배,미국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10대 성범죄의 특징은 사건 절반이 집단 성폭행이고 학교 안팎 등 장소를 불문하며 10대 초반 가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3명 중 1명꼴로 재범이 이루어지고 있는등 범죄의 양상이 우려스럽다.

 하지만, 이에 반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대부분 관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교정, 치료, 교화프로그램이 미비된 상태에서 가해자들은 부모들에게 그냥 보내지거나 형식적인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청소년성범죄가해자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성범죄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단서가 된다는 것에 주목하며 청소년성범죄가해자의 처벌과 치료, 교화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