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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법의 눈으로 세상을 지킨다? - CCTV신화의 진실
방송 : 2008년 4월 26일 (토) 밤 11:05

“경찰 10명 보다 CCTV 1대가 낫다?”
   강력사건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CCTV의 활약이 눈부시다.  단순폭행사건으로 보고됐던 일산초등생 성폭행 미수사건의 실상을 알린 것은 출입구에 설치된 CCTV화면이었다. 용의자의 얼굴까지 뚜렷이 찍혀 검거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마포 네모녀 피살사건, 숭례문 방화사건, 진천 여대생 살인사건 등에서도 CCTV 촬영화면이 범인 체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강력사건이 벌어졌던 지역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도 CCTV에 관련된 예산과 대책을 대폭 늘일 계획이라고 한다. CCTV의 범인 검거 효과를 확신하는 한 경찰서장은 이렇게 말한다.
   “CCTV 한 대가 경찰관 10명 보다 낫다”
   과연 CCTV는 범죄를 막는 ‘마법의 눈’인가?

“경비원 자르고 CCTV 설치하자?”
   
   경기도에서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최 모 씨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시에서 가게 앞 길거리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가게앞 유리를 깨고 밤에 도둑이 든 것이었다. 범죄를 막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CCTV에 찍힌 범인을 잡을 수는 있을 거라 기대했던 최 씨. 그러나 경찰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그 날 CCTV가 작동하지 않아 찍힌 그림이 없다는 것. 최 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결국 도둑은 잡지 못했고, 최 씨는 사설경비업체에 등록한 후 가게앞 유리에 쇠창살을 덧붙일 수 밖에 없었다.  이 시에 설치된 CCTV는 총 69대. 그러나 작년에 실시한 긴급점검에서 25대가 비상벨이 울리지 않는 등 크고 작은 기능장애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몇몇 CCTV화면이 범죄해결에 도움을 준 인상적인 사건 때문에 CCTV의 효과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착시현상을 경계한다.
   CCTV만 설치하면 많은 범죄가 예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이고, 오히려 CCTV를 설치하는 비용 때문에 경비인력이나 다른 방범 요소들을 줄인다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숭례문 화재사건도 CCTV만 설치했지 상주 경비인력이나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서 방화를 막지 못했고, 일산 초등생사건의 경우도 CCTV는 범인체포에는 기여를 했지만,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CCTV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경비인력이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즉각적인 순찰과 연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CCTV화면이 ‘범인 검거’에 많은 단서를 준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서도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CCTV를 설치하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어느 정도 심리적 위압감을 준다는 점은 분명하고 그에 따라 절도나 강도 같은 ‘기회성 범죄’는 줄어들 수도 있으나 충동적 범죄, 성추행범 같은 심리적 문제에 기인한 범죄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CCTV를 의식하고 변장을 하거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등 범죄 자체가 진화하는 양상도 보이고 심지어 CCTV가 없는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연쇄살인범 정남규는 CCTV가 없는 서울 서남부 지역 위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기도 해??. 그렇다면 전국 방방곡곡을 CCTV로 다 뒤덮혀야 해결된 문제일까?  
    결국 한정된 방범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효과적이냐는 문제는, 순찰대원 수를 늘이거나 가로등을 정비, 예방교육 등 다른 대책과의 종합적인 연관 속에서 고려해야지, 당장 전시효과가 높은 CCTV설치에만 목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이 CCTV를 통제하는가, CCTV가 사람을 감시하는가?
   
    현재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수는 약 2~300만개로 추정된다. 직장인 한 명이 출근할 때 집에서 회사까지 평균 150회가 CCTV로 촬영된다는 보고도 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도난방지 등을 내세우며 CCTV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지나친 감시라는 반발도 끊이지 않는다. 
   서울의 한 사업장에서는 사내 설치된 CCTV를 노조원 감시에 활용해서 해당 노조원들이 감시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판결이 내려졌다.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CCTV의 활용에 비해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관련법령은 너무도 미흡하다. 공공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CCTV의 경우 그나마 개인정보법 등 관련 법안이 일부 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경우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공포를 먹고 사는 CCTV, 우리는 스스로 감시당할 수 밖에 없는가?
   우리 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CCTV는 확대일로에 있다. 미국은 9.11테러이후로 부쩍 감시카메라 설치가 많아졌고, 전세계 도시중 범죄율 수위를 다투는 런던도 CCTV의 천국이다. 런던 지하철 테러이후 CCTV설치에 대한 찬성여론은 90%에 육박했다고 한다. 범죄가 기승을 부릴수록, 그리고 범인의 모습을 담은 CCTV화면이 대중에게 유포될 때 CCTV에 대한 대중의 믿음은 점점 커져간다.
   그러나  CCTV 설치를 찬성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한 대당 1500만원의 설치비용과 월 100만원의 운영비가 드는 만큼 제대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지, 혹시 그만한 예산으로 방범인력을 늘리는 더 낳은 대책은 없는지 냉정하고 균형감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산 초등생의 성폭행 미수사건도 CCTV화면이 범인검거에 단서를 제공한 것은 분명하지만, 정작 범죄를 막은 것은 한 이웃의 관심과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PD : 정 철원  작가 : 신 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