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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인의 얼굴 왜 가려야 하는가'- 흉악범 신상공개 논란
방송 : 2008년 5월 3일 (토) 밤 11:15
가해자 인권 천국 코리아? 　

 안양 초등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현장검증날, 피해자 어머니는 살해범의 얼굴을 가리지 말라고 울부짖었다. 현장을 지켜보던 동네주민들도 마스크와 모자를 벗기라고 외쳤다.
 언론에 보도되는 흉악범들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거나 점퍼를 뒤집어쓴 모습을 보면서 그 몹쓸 짓을 한 사람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다.
 최근 SBS라디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의 신분이 종종 노출되는데 반해 가해자의 얼굴이 마스크로 가려지는 것은 잘못됐다며 가해자의 얼굴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가 넘었다. 

그 놈의 얼굴이 보고 싶다
 일산초등생 납치미수범의 경우, 처음에 언론이 CCTV를 공개할때는 얼굴을 보여줬다가 검거후에는 얼굴을 가렸다. 이 피의자는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자였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확대와 더불어 가해자의 인권 제약에 대한 논쟁의 불을 지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살인 사건등이 잇따르면서 이 ‘위험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 차후의 범죄를 막고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인권에서의‘인(人)’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VS 흉악범도 사람이다?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도입, 신상공개의 확대등이 논의되면서 가해자의 인권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 할 수 있느냐하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보다 엄중한 처벌과 신상 공개 폭의 확대로 모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치열하다. 정해진 형량 이외에 예방과 방지책으로 나온 방안들이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치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다분히 타협적인 모습을 띄고 있고 또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보다 인권 선진국이라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 나라들의 경우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고 있고,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강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피의자 인권에 대한 고려가 유독 부족하기 때문일까?
 우리 사회가 그동안 힘겹게 쌓아온 인권의 눈높이를 내려놓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기준 적용이 지나치게 기계적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볼고, 현재 우리의 상황에 맞는 인권제약의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해 볼 시점이다. 또한 이들 가해자들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안 저지르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작진: 안교진 PD /  이혜진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