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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와 그 적(敵)들 - 그들은 왜 낙마했나
방송일시 : 2010년 9월 11일(토) 밤 11시 10분




현대판 음서제도? 
딸 특채로 사퇴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단 한 명을 선발하는 외교통상부 직원 특채에서 합격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문제가 파문이다. 유 장관은 이 문제로 사퇴했고, 행안부 감사결과 유 장관의 딸이 합격하는데는 조직적 밀어주기까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 장관의 불법적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많은 국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보다 더 불공정한 사회가 어디 있느냐’며 분개하고 있다. 유 장관 딸 채용은 비단 외교통상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고위관료들이 어떤 도덕적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 집중취재.‘비듬장관’,‘양파총리’ 그리고 ‘죄송내각’
지명자들의 연이은 사과와 변명... TV로 생중계 된 국회 인사청문회의 풍경이다. 지난 8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의 세 번째 개각으로 지명된 고위공직자 후보는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 신재민 문화체육부장관 내정자 등 10명. 안타깝게도 지명자들에겐 청문회 전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청문회를 통해서도 시원한 해명은 듣기 힘들었고 오히려 지명자들의 과거 행적이 더욱더 적나라하게 밝혀지면서 국민은 분노하고 실망했다. 결국 김태호 총리 내정자 등 3명이 동시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왜 그들은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고위관료, '위장전입'은 필수?
인사청문회에서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내정자들의 전문성이나 리더십, 정책 방향과 같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들이 아니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세금 탈루 의혹, 스폰서 의혹, 논문 중복 게제 의혹 등 지명자들의 각종 위법행위와 반사회적 행위가 청문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위장전입’ 논란이었다. 10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반 이상이 ‘위장전입’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았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등 4명의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매년 약 500여명의 사람들이 이 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내정자들의 해명은 ‘송구스럽다’는 말이 전부였다. 그들은 왜, 무엇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일까? 과연, 그들의 행위는 용서될 수 있는 것일까? 

40대 젊은 총리의 꿈을 좌절시킨 ‘말 바꾸기’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되면서 김종필 총리 이후 39년만의 40대 총리라며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전 경남도지사 김태호. 최연소 민선 군수, 최연소 광역단체장이라는 화려한 이력과 함께 서민적 분위기의 친화력과 소탈함이 회자되면서 ‘김태호’를 몰랐던 국민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첫인상을 심어줬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대는 언론보도와 청문회를 거치면서 무너져 내렸다. 김태호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김태호 총리 내정자가 거짓말로 답하면서 수차례 말 바꾸기를 한 것이 사퇴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는 ‘참신하고 깨끗한 40대 총리’라는 국민의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청문회를 통해 그런 이미지가 벗겨지자 사람들의 심리가 급격히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과연, 청문회를 통해 사람들이 보고자 했던 고위 공직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낙마한 장관들로부터 ‘공정한 사회’를 생각한다
과거 청문회와는 다르게 이번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내정자들은 수세에 몰리자 죄송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국민의 반응은 싸늘했다. 상명대 행정학과 오성호 교수는 실시한지 10년이 되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무엇보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도와 눈높이가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청문회가 생중계되고, 언론을 통해 후보자들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많이 가질 수 있었다. 이런 국민의 기대치와는 다르게 인사청문회 때마다 고위공무원들의 위법 행위와 거짓말이 들통 나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원칙 없이, 누구는 낙마하고 누구는 문제없이 고위공직자가 되고 있다.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무엇이 공정한 사회인지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참여연대 장정욱 간사는 도덕적으로 명백한 흠결이나 범법 사실을 가진 이들이 공직 후보자 또는 공직자가 되는 현실이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만들고 있기에 문제라고 비판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딸 특채 의혹도 같은 맥락이다. 다른 이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단지 장관의 딸을 뽑기 위해 채용 방법까지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한국투명성기구 안태원 기획실장은 이런 공직자들의 비도덕적 행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와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낮추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부족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 

고위공직자에겐 무엇이 필요한가
개각을 통해 원하는 인재를 고위공직자로 충원하는 일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그 인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천안함 유족에 대한 비하 발언 등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임명된 조현오 경찰청장의 경우에도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문제 인사가 내정되게 만든 청와대 인사검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범법자를 내정한 이번 인사는 조폭 중간 보스를 뽑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며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인사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를 갖는 일은 사람의 문제일까 제도의 문제일까? 어쨌든 이제 고위 공직자가 될 사람은 몇몇 상관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그가 살아온 삶이 통째로 공개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고위공직자에게는 어떤 덕목이 필요한 것일까?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인사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적 정의에 맞는 원칙을 세워나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