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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도 포격과 무기의 그늘
 - 한반도, 전쟁의 공포는 살아나는가

방송일시 : 2010년 12월 11일(토) 밤 11시 00분




▣ 기획의도 및 주요내용

전대미문의 포격사건,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를 깨우다.
지난 11월 23일 일어난 연평도 도발은 휴전 이후 처음 일어난 북한의 직접적인 포격사건이었다. 2명의 군인과 2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었다. 천안함 때도 건재했던 장관도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국방부는 이번 연평도 사건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북한의 기습도발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격의 징후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우리 군의 대응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연평도 포격 당일인 11월 23일 군 정보망에 미그23기 한 대의 서해정찰과 미그기 5대의 전진배치가 포착됐다. 북 서해함대의 이동도 일찌감치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무도와 개머리기지의 해안포문이 열리고 방사포를 전진 배치한 사실도 포착됐다. 또한 우리군의 사격훈련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인 군사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왔지만 아무런 대비가 없었다.

반복되는 부실대응과 내부혼란이 진짜 위기 
혼선에 청와대까지 가세했다. 대통령의 확전자제 발언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확전자제와 확전불사를 오가며 말이 바뀌었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웠다. 또한, 국정원이 지난 8월 감청을 통해 북한의 도발정보를 입수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혀 국정원과 청와대, 국방부사이의 갈등과 정보 무능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민의 여론이 폭발하자 대통령은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고 지금까지도 일촉즉발의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단호한 응징 선언만으로 국민들의 안전이 과연 보장될지, 연평도 도발 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K계열 무기의 그늘 - 자주국방의 핵심, 국산화 무기도 믿을 수 없다
K계열 궤도 전투장비라는 것이 있다. K-1 전차나 K-55 자주포처럼 국내 기술이나 라이선스를 통해 만들어진 전투장비들을 의미하며 현재 국군의 주력을 이루고 있다. 이번 연평도 교전에서 우리 측의 K-9 자주포 3문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었고, 북한의 포격이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우리 측 대포병 레이더가 오작동 했던 사실이 밝혀지며 우리 군의 주력 무기들의 성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명품무기로 손꼽던 K-21 장갑차가 훈련 중 침몰해 부사관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평도 포격이 있기 직전 군이 발표한 침몰 원인은 설계결함이었다. 또한 미래형 복합 소총이라고 자랑하던 K-11 소총은 절반이 불량품으로 드러났고, K-1 전차 역시 부실한 정비 때문에 포신이 나팔꽃처럼 찢어졌다. 신형 전투화는 물이 새고, 신형 미사일 고속함은 직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우리 군의 무기개발 체계가 설계에서부터 평가,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개발 무기의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온 국방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평화와 안보,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
한미일 외무장관 긴급회동, 한미 군수뇌부 회담...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군 전력을 보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군 당국에서는 2,600억 원을 들여 서해 5도에 대대적인 전력증강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도발을 대비하기 위해 군사력을 늘리고 무기체계를 보강하여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긴장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반도는 언제라도 군사적 교전과 전면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 간에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94년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에게 보고된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 미 양국이 승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그 피해는 미군 3만 명, 한국군 45만 명, 민간인 1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전쟁 경비는 600억 달러, 한국경제의 피해 규모는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 말은 곧 “수술은 성공한다. 그러나 환자는 죽는다.”라는 말로 정리된다. 94년의 시나리오가 이 정도라면 16년이 지난 2010년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 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