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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조서
 - 309동 성폭행 사건의 진실
       
방송  일자 : 2013. 8. 31 (토)  밤 11:15
연      출 : 김규형, 글/구성 : 장윤정



# 309동 옥상에서 생긴 일

 2010년 10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 살던 중학교 3학년 남학생 3명이 구속되었다. 혐의는 ‘특수강간’. 이들이 같은 동네에 살던 지적장애 2급의 추미라(가명, 당시 18세) 양을 두 달 사이 네 번이나, 그것도 그들이 사는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구속된 아이들 외에 가담자는 셋 더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남학생 두 명과 중학교 2학년 남학생 한 명. 나중에는 고등학교 자퇴생 한 명도 더 구속됐다. 피해자부터 피의자까지 모두 미성년자들이었다. 2010년 여름, 309동 옥상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태평이(가명)형이 남겨둔 담배를 가지고 미라 누나 집으로 가서 담배 준다고 하면서 유인하여 309동 옥상으로 끌고 갔고 태평이형이 미라 누나를 
어떻게 성폭행할 것인지 저희들에게 지시하였고, CCTV 때문에 계단으로 올라갔고요.
					- 피의자 용만(가명)군의 진술조서 中

 경찰이 작성한 진술 조서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2010년 7월 19일 오후 인근 초등학교에 모여 축구를 하다가 집단 성폭행을 공모했다.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추미라 양이었다. 미라 양을 꾀어낼 미끼로 담배까지 준비한 그들의 범행은 치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동네 주민의 신고로 그동안 미라 양을 성폭행해왔던 동네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서 상에서 아이들은, 입에 담기도 힘들만큼 저질스러운 단어들을 사용해가며 성폭행 당시를 진술하고 있었다. 아이들 중에 누가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누가 망을 봤으며 누가 먼저 성폭행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입을 맞춘 듯 바로 어제 일처럼 술술 흘러나왔다.

# 억울한 피의자 혹은 뻔뻔한 진술조서?
 그러나 경찰의 구속 수사 후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아이들은 한 달 만에 풀려났다.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 공범 중 일부 아이들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경찰조사단계에서 범행을 시인했던 부분이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도 않은 집단 성폭행을 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범행을 순순히 인정해야 집에 갈 수 있다’는 경찰의 말에 조사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해도 그저 ‘예’라고만 답을 했다는 것이다. 과연 아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그런데 어렵게 입수한 경기지방경찰청 진술녹화실의 녹화영상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저질스러운 단어를 써가며 뻔뻔하게 답변하는 학생들의 진술조서와는 너무도 달랐다. 조서 상으론 아이들이 먼저 얘기한 것으로 되어있는 사건과 관련된 많은 정보가, 아이들의 실제 진술을 기록한 영상 속에선 놀랍게도 경찰의 입을 통해 먼저 제공되고 있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도 조서에서는 모두 제외되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네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했는데 네가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 네가 사실대로 
마음의 문을 안 열면 우리 조사 안 할 거야, 너. 바로 너 유치장에 넣어놓을 거야.
- 당시 진술 녹화 中

#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결백을 호소하는 아이들과 유죄를 확신하는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 녹화영상 간의 차이. 양자 간에 접점이 없어 보이는 309동 옥상에서 발생한 집단성폭행 사건....어린 학생들의 뻔뻔하고 철저한 거짓말인걸까, 아니면 경찰의 회유와 아이들의 허위자백이 만들어낸 억울한 해프닝이었을까?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10년 7월, 수원에서 있었던 집단 성폭행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진단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