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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회 그것이 알고싶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다” - 지적 장애 여성 성폭행 그후

방송일 2011.10.15 (일)
*해당 회차는 제작진 요청으로 VOD 서비스 불가합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다” - 지적 장애 여성 성폭행 그후
 
▣ 방송 일자 : 2011. 10. 15 (토) 밤 11:00
▣ 연출 : 박준우 / 글,구성 : 이은정
 
# 민정이의 잃어버린 5년
김진우(가명)씨는 5년만에 실종된 딸, 다은(가명)이를 찾았다. 불과 집에서 1.2km 떨어진 곳에서 찾아낸 딸은 한 남자와 또다른 여성과 기이한 동거를 하고 있었다. 무려 5년 동안 남자는 지적 장애를 가진 다은이와 민정(가명)이를 감금하고 상습적인 구타와 성폭행을 수시로 일삼았다. 그녀들은 지적 장애자이자, 한 남자의 성 노리개였다. 남자는 그녀들에게 5년 동안 피임약을 수시로 복용하게 하고, 심지어 변태적인 섹스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 그리고 1심 재판이 열렸다. 징역 3년, 미성년자였던 다은이를 유인한 것만 죄가 되었을뿐, 5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이루어졌던 감금, 성폭행, 구타 등은 아무 것도 처벌되지 않았다. 게다가 남자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과연 그의 죄값은 타당한 것인가?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인 아버지 김진우씨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가난하고 무지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한탄할 뿐이다.
 
#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다?
작년 한 지방 도시가 충격적인 사건으로 술렁거렸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천사 아빠로 알려졌고, TV에도 수차례 출연했던 복지시설의 이사장이 지적 장애 원생인 윤주(가명)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의 수사 기간 중 또다른 원생의 성추행 혐의도 추가되었다. 그러나 애초 성폭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고, 추가된 성추행 혐의는 법정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다. 당시 검찰과 법원은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물이었던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가해자로 몰렸던 전 이사장은 억울하다며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과 연관된 또다른 관계자들은 비록 윤주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서 성폭행 피해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성폭행은 실제로 있었던 것일까? 지적 장애를 가진 윤주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적 장애 여성의 성폭행 사건의 실태를 취재하고, 피해자의 지적 장애라는 특수성이 사법기관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어 지는지, 또한 무엇이 지적 장애 여성 성폭행 가해자의 죄를 가볍게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반론보도문 - 
본 방송은 지난해 10월 15일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다 - 지적 장애 여성 성폭행 그 후" 》 방송에서 윤주 양이 성폭행 가해자로 "아빠"라고 부르는 복지시설 이사장을 가리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피해자는 검찰 진술 시 성폭행한 범인에 대해 '아빠' 즉 복지 시설 이사장이 아니라 
'안경을 낀 할아버지'와 '호진이 아저씨'로 진술했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