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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회 물은 생명이다

물은 생명이다

방송일 2007.11.16 (금)
골프장건설 비리 이대로 좋은가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일대에 들어설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산 골프장 사업.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던 가운데 지난 10월 30일, 수원지검은 안성시청을 압수수색 하고 관련자 몇 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안성 미산 골프장 의혹의 중심은, 안성시가 실시한 두 차례에 걸친 간벌과 시에서 허가한 한 차례의 모두베기 사업이다. 골프장 예정지에서 안성시가 주도해 벌어진 나무베어내기는 골프장 허가 신청, 사전환경성검토 신청, 부동의, 간벌 등의 과정으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사전환경성 검토 신청을 받고 낸 의견은,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임이 주된 내다. 미산 골프장 반대 대책위에서는 산림이 좋아서 허가가 나지 않으니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신청하는 등의 과정이 반복된 것 아니겠냐는 주장이다. 
 
4년째 추진되어온 경남 고성의 공룡골프장 사업. 최근 사업자가 제출한 허위 자료가 사전환경성검토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체육시설) 승인까지 받아낸 사실이 확인됐다. 공룡골프장 예정지는 백두대간의 지맥인 낙남정맥이 관통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는 실제 능선과 달리 골프장 예정지를 우회하는 것으로 작성했다. 여기서 문제는 개발을 하려는 사업자만이 아니다. 물길이 산능선을 넘어가는 말도 안되는 그림을 그려왔지만 이에 대해 고성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별다른 검토나 기본적인 현장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협의를 해줬다. 직무유기냐 공모냐 하는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주 [물은 생명이다] 에서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특혜 논란를 짚어보면서, 환경 사안 전반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점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