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체육계에서는 스포츠토토 운영권에 대해 말들이 많다. 현 수탁사업자인 (주)스포츠토토에 대해 감독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계약 연장 승인 철회하고 직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측은 지난 해 연말 승인된 계약 연장건을 계약만료 불과 2개월 남은 현시점에서 철회한다는 말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스포츠토토측은 ‘공기업 직영 법령 위반’, ‘계약연장 승인 철회 위법성’, ‘지난 10년간 투자 사업 중단 가혹성’, ‘운영전문가 및 소매상들 생존권’ 등등의 사유를 들어 계약 연장 승인 철회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계약 연장 승인 철회라는 충격적 조치가 나오게 된 빌미는 물론 스포츠토토측에 있다. 전직 임원의 개인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측이 도덕성 문제를 들어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뜻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업권 전체에 대해 문제를 삼을 만한 사안인지는 법적인 최종 판단이 나온 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뜻대로 토토 사업권을 회수해 직영체제로 운영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현 사업자인 스포츠토토측에서 갖가지 사안에 대해 법적 소송을 불사할 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이 빚어지게 되면 자칫 그 불똥이 스포츠계 전반으로 튈까봐 우려된다. 이해관계자간 소모적인 소송전 발생으로 발매중단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문화부 등 정부 포함)과 현 수탁사업자 대주주(오리온), 기타 주주, 스포츠토토(주) 등 각 이해관계자간 소송 다수 발생으로 정상적 사업운영이 힘들 수 있다. 이는 사업 이해관계자 모두에서 손해뿐인 ‘치킨게임’이 된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영 계획이 추진될 경우, 기존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주)의 강력한 반발로 사업인수 비협조, 연장승인 철회 무효소송, 연장승인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단 직영시)투표권발행금지 가처분신청 등)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소송이 예상된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토토 사업운영에 공백이 생긴다면 스포츠계 전반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야구, 축구, 농구 등 인기종목 뿐만아니라 비인기 종목까지도 토토 수익금으로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적 소송으로 인한 사업 중단이 발생하면 기금 조성에도 문제가 이어질 것이고 기금 액수도 적지 않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스포츠토토측이 지난 10년간 토토 사업을 운영하면서 조성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무려 2조7천억원이다. 이 기금으로 경기장 건축, 체육단체지원 등 한국 스포츠발전의 주춧돌 노릇을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토토 사업이 소송으로 중단된다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기반으로 종목 발전을 꾀하려는 체육단체에서는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게 된다.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곧 영국 런던에서 시작되는 하계 올림픽에서 국위선양에 나설 체육단체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스포츠토토 운영권 논란이 큰 문제없이 해결되기를 기대해본다. 양측의 극단적 대립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 한국 스포츠 발전에 계속 기여하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OSEN]